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4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7. 17 【판결선고】 2019. 0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28.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18. 4. 12.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16. 11. 9. 소외1가 운영하는 '○○○(이하 1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5.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에 기름을 주유한 후 기름통을 창고에 넣다가 창고에서 선반모서리에 어깨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원고 주장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통증이 심해 계속 치료중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제1차 신청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이하 '제1차 신청'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제1차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기왕증이나 퇴행성 병변을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제1차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그 무렵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3.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 원고 주장 사고로 인하여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제2차 신청상병'이라고 하고, '제1차 신청상병'과 함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여 진단받았다며 이 부분에 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다시 신청(이하 '제2차 신청'이라고 하고, '제1차 신청'과 함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제2차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기왕증이나 퇴행성 병변을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제2차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8. 4. 12.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하고, '제1차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주장 사고 및 2012년부터 주로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매일 4kg 내지 10kg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음식 배달통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원래 건강하지 않던 원고의 좌측 어깨 부분에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과거 직력 ① 원고는 생략생으로 1997. 10. 8.부터 2012. 10. 31.까지 '○○○○○○○○○'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하였다. ② 원고는 이후 ○○○○ 대신점, ○○○, ○○○○○ 등에서 배달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4대 보험을 취득한 이력은 없다. 갑 제9호증에는 원고의 고용기간이 각 적시되어 있으나, 증인 소외2의 증언 등에 의하면, 확인자들이 오래 전 기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워 원고가 진술하는 근로기간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정확한 근무기간 및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적어도 2016. 11.과 2017. 5. 10.부터 2017. 7.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다. 2) 원고의 기왕증 ① 원고 주장 사고 이전에 원고가 어깨 부분을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료일자	일수	요양기관명	주상병명	부상병명
2008.04.21.	1	○○정형외과의원	어깨의 충동증후군
2008.12.01.~2008.12.06.	5	○○○외과의원	기타 명시된 관절증, 어깨 부분
2009.01.16.	1	상동	근통, 위팔
2009.12.14.~2009.12.16.	2	상동	근육의 구축, 어깨 부분
2010.01.27.~2010.03.10.	8	상동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010.03.13.	1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부분
2010.04.13.	1	상동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부분
2010.05.02.	1	○○의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0.05.15.	1	○○내과의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부분
2010.07.14.	1	상동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 부분
2010.09.10.	1	○○○외과의원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010.10.12.	1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 부분
2010.12.30.~2010.05.21.	4	○○○외과의원	근육의 구축, 어깨 부분
2011.06.16.	1	○○내과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 부분
2011.07.27.~2013.11.26.	10	○○○외과의원	근육의 구축, 어깨부분
2014.03.14.	1	○○○병원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회전남대 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	기타경추간판
2014.03.15.~2014.04.25.	13	○○○병원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2014.09.25.~2015.10.15.	5	○○○외과의원	근육의 구축, 어깨 부분
2015.12.18.	1	○○재활의학과의원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 부분(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부분(좌측)
2015.12.21.~2016.01.04.	5	상동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 부분
2016.02.15.	1	○○○외과의원	근육의 구축, 어깨 부분
2016.04.01	1	○○재활의학과의원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부분
2016.04.11.	1	○○○소아청소년과의원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섬유근통, 어깨부분
2016.06.17.	1	○○외과의원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16.06.28.	1	○○○소아청소년과의원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상세불명부분	섬유근통, 어깨부분
2016.10.11.~2016.11.07.	2	상동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섬유근통, 어깨부분
2016.12.20.~2017.02.07.	2	○○병원	어깨의 유착성 및 관절낭염(2017. 2. 7. 양측 어깨 오십견 심함 좌측 어깨 심함)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2017.02.08.~2017.02.25.	18	○○○병원외 1	우측 발목, 등, 양쪽 어깨(13일 입원, 5일 통원, 오토바이 사고)

② 원고 주장 사고 이후 가장 근접한 시기인 2017. 6. 1.부터 2017. 7. 3.까지, 원고는 ○○병원을 방문하여 기존에 진단받았던 주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부상병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 부분)'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2016. 6. 1.자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에는 상병의 원인과 관련하여 '좌측 어깨 좌상, 부딪힘'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7. 7. 5.과 2017. 7. 12. 2회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기타 어깨 병변으로 치료를 받았다. 2017. 7. 5.자 진료기록에는 1개월 전 나무 모서리에 어깨 부딪힌 후 가만히 있어도 묵직한 통증 있고, 무거운 물체 들 때 shoulder lateral area 에 NRS 8의 욱신거리는 통증을 호소하여 3회 Inj. 시행했으나 증상 호전 보이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주치의의 의견 ① 제1차 신청시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 원고는 제1차 신청시 2017. 8. 1.자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치의는 가만히 있어도 묵직한 통증 있으며, 무거운 물체 들 때 좌측 견관절 외측 부위 통증이 있다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X-Ray, MRI를 바탕으로 제1차 신청상병인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하였다. ② 제2차 신청시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 원고는 제2차 신청시에도 같은 주치의의 2018, 4. 2.자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치의는 X-Ray와 MRA를 근거로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된다고 진단하였다. 3)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 주장 사고 및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가) 제1차 신청상병에 대한 피고의 자문의 소견 ① 정형외과 전문의 1 의무기록상 제1차 신청상병이 인정되나,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 주장 사고와 무관함. ② 정형외과 전문의 2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좌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에게 동일부위 치료 경력이 존재하고, 제1차 신청상병은 외상성 사고로 인해 발병되기 어려워, 제1차 신청상병과 원고 주장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제2차 신청상병에 대한 피고의 자문의 소견 ① 정형외과 전문의 1 MRI 소견상 견봉측 부분층 파열로 비재해성 진구성 파열 소견으로 판단됨. ② 정형외과 전문의 2 방사선 소견상 제2차 신청상병 인정되나, 진구성 파열로 원고 주장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주치의가 촬영한 MRI에는 좌 견봉- 쇄골관절 골극형성이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한 번의 타격에 의해 생길 수 없다. 아울러 관절 내 극상건 부분파열, 극하건 부분파열, 상완이두건 부분파열 등의 소견이 있다.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도 관절 간격이 협소한 것이 관찰되는데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한 번의 타격에 의해서는 생길 수 없다. ○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의 비후, 회전근개의 칼슘침착, 견봉하 점액 낭염 등 오구견봉궁 아래로 지나가는 구조물의 비후'등의 내부적 소인과 '견봉하 골극, 견봉 골절, os acromiale(견봉부골), 견봉쇄골 관절의 골극, 상완 대결절의 외골증' 등 외부적 소인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방사선 소견상 골관절에는 퇴행성 변화가 뚜렷이 관찰된다. ○ 회전근개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형원근을 합쳐 일컫는 부위인데, 그 부분파열은 '혈액공급 이상, 교원섬유의 변화, 국소건조직의 물성변화'의 내부적 소인과 '오구견봉궁의 형태학적 이상(갈고리형 견봉), 과도한 인장력, 반복사용, 운동역학 이상'등 외부적 소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극상건 등 건의 부분파열 부분은 만성에 의한 퇴행성 변화인지, 외상에 의한 급성병변인지 구별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큰 충격에 의한 급성 외상을 시사하는 주위골의 부종이나 주위 근육에 혈종 형성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팔이나 어깨 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은 평균인에게도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자연적 퇴행경과에 비하여 '급격한 변화'는 아니라고 보인다. ○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자연적 경과 대비 원고의 배달 업무에 의하여 악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원고 주장 사고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도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기록에 나타난 기왕증, 원고의 나이, 파열의 정도, 손상 당시 방사선학적 소견에 의한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 사고가 미친 기여도는 10% 미만이다. ○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 주장 사고 직후 진단명인 '오십견'이나 '유착성 관절염'은 어깨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MRI 등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에 붙이는 광범위한 임상적 진단이다. 원고의 이전 교통사고가 일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든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나이,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할 때의 건강상태, 이 사건 신청상병의 병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배달근로자로서의 업무 또는 원고 주장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열람 시점기준으로 건강보험급여내역이 보존된 마지막 시점인 2008년 경부터 원고는 이미 어깨의 충동증후군, 타박상, 관절증 등으로 수십 회 치료를 받았다. 이 시점은 원고가 배달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11.보다 훨씬 이전이다. 아울러 좌측 어깨가 포함된 어깨 부분의 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포함하여 가장 오래 치료를 받은 것은 원고 주장 사고로부터 약 3개월 전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따라서 원고가 배달근로자로 종사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고는 어깨 충동 증후군이나 관절에 상당한 진행된 정도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업무와 상관없는 사고로 그 증상이 심해졌던 정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은 퇴행성이고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임에는 모든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한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전문의도 원고 주장 사고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가 극히 적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원고의 기왕증의 정도나 나이 등을 고려하고, 원고가 원고 주장 사고가 있을 때부터 4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17. 7.까지 배달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주장 사고가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을 악화시켰거나 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7. 5.을 기준으로 6년 넘게 배달업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지속된 근로자로서의 업무가 원고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자영업을 오랫동안 영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는 4대 보험 가입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급여내역 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휴지 기간과 업무 기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업소에서 배달지까지 거의 바로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배달대상도 주로 음식인 점, 배달업무의 빈도나 무게의 개략이라도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배달업'이라는 업종을 특정하는 것만으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특성을 알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로 수행하였던 업무가 어깨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인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④ 특히 원고 주장 사고 당시 이미 원고의 나이가 55세이고, 원고가 자영업자로 일하던 46세경부터 어깨충동증후군이나 관절염 등으로 빈번히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의 어깨와 관련된 상당한 치료내역과 기왕증이 존재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사고도 원고 주장 사고로부터 불과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점, 원고가 배달근로자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기왕증이나 사고로 일반인보다 어깨 관절 부분의 악화정도가 상당히 빨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전문의는 이 사건 신청병변이 원고의 나이나 성별 등을 고려한 일반인의 자연적 악화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소견을 표명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일한 업무 기간이나 업무의 특성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대략이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달업이라는 분류와 어깨병변과의 일반적·추상적 관련성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② 제5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날부터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제적인 인적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심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당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 고용노동부 고시(2016. 1. 1. 제2016-25호로 개정된 것)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폴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혈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참조조문】 제6조(적용 범위)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6조(적용 범위)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조(보험가입자)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5조제4항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제3항 관련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21143 (2018구단21143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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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37조 제40조 제5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