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05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양산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7. 22 【판결선고】 2020. 0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폐기종,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1979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 발전소, 공장 해체작입시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분진, 매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5. '원고의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1초율 62% 및 1초량 예측지의 85%),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체상태 및 발명 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처분이고, 피고가 내부적으로 제정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 업무처리지침이 재해자의 신체상태 및 장해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지침제정의 목적〉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13.7.1. 시행)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일상 활동이 가능한 경증부터 요양이 필요한 중증까지 증상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요양 및 보상기준이 필요 ○ 이 지침은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판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요양 대상 및 장해급여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 (진단기준)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이 경우 폐활량 검사는 미국흉부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의 2005년도 권고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검사로 급성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1초량(FEV1)의 정상 예측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예측식을 사용

※○○○○ 및 ○○○학회의 COPD 진료지침의 폐활량측정법
◇ 폐활량측정법을 통하여 FVC(노력성폐활량), FEV1(1초간 노력성호기량)을 측정하고 1초간 FEV1/FVC 비를 계산
◇ 기류제한이 심할수록 이 수치가 낮아지고, 0.70미만일 경우 기류제한이 있다고 정의
◇ 폐활량측정법에 의한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정상인 추정 예측치와 비교하여 판독하는 것을 추천

〈요양 및 장해급여 기준〉 1. 요양기준 ○ (요양대상)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 참고

◇ GOLD(2013, the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esease)에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0%를 기준으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1초량이 30% 미만인 경우를 고도 중증으로 분류
◇ 고도 중증은 심한 경우에는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호흡 곤란이 있거나 통상 숨이 너무 차서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정도로서 폐환기는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요양이 필요한 수준
◇ ○○○○ 및 ○○○학회의 COPD 진료지침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권장하고 기류제한이 심한 경우나 1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악화 등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 입원 치료를 권장

○ (재요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1초량(FEV1)이 30% 미만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급성악화가 발생하였으나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진료를 제공 2. 장해급여기준 ○ (폐기능의 판정)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1)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 ○ (장해등급)

장해등급	흉복부 장기의 장해	만성폐쇄성질환 폐기능 장해
제3급 (제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제11급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

2) 원고의 폐기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1초율(FEV1/FEV*100) 65%, 1초량(FEV1) 87%로 측정 나) 피고의 의뢰에 의한 피고 ○○병원의 특진 소견 ○ 회신내용: 평소 호흡곤란 정도와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된다.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시 입원 치료 필요할 수 있다. ○ 1차 검사(2017. 6. 9.), 2차 검사(2017. 7. 11) 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되었고, 더 양호한 검사결과는 1초율(FEV/FVC*100) 62%, 1초량(FEV1) 85%로 도출되었다. 다) 피고 측 자문의 ○ 2017. 7. 11. 폐활량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환기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5%여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다. 폐활량 검사는 신뢰할 만한 결과로 생각된다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2019. 6. 25. 자) ○ 원고의 자각적 증상은 기침, 객담, 노력성 호흡곤란, 가슴답답, 청력장애, 이며, 신경과민, 불면증 등이 있다. ○ 단순흉부엑스선 사진에서 특이 소견 없었으며, 강제폐활량(FEV) 98%, 1초량(FEV1) 78%, 1초율(FEV1/FVC*100)이 66%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상해정도는 중등도(GOLD2)에 해당한다. ○ 폐기종과 만성폐쇄성질환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환이어서 치료가 종결되지 않으며 평생을 치료하여야 한다. COPD의 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병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위험도와 악화력에 따라 다르다. COPD는 감염, 기흉, 약제 등 많은 요인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악화(급성악화, acute exacerbation)될 수 있다.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2020. 7. 7 자) ○ 폐활량, 폐용적, 일산화탄소 확산능검사 중 폐활량검사만 실시하였고, 나머지 두 검사는 만성폐쇄성질환의 진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은 폐활량 검사에 의하여 하는 것이며, 헬륨희석폐용적측정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환자 진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를 측정하면 폐기종환자의 기능적 손상의 정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검사결과는 검사장비, 원고의 인체상태 및 협조, 검사자의 숙련도 등에 의해 좌우되나, 그 중에서도 검사자의 숙련도와 검사장비가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신뢰도는 90% 정도이고,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임상병리사로 진폐전문건강진단기관에서 15년 이상 폐기능검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의 결과로 확인하고, 폐기종 결과는 흉부엑스선 사신과 흉부 CT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흉부고해상도 CT촬영결과 양측 폐의상업에 폐기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한달 이상 간격으로 시행한 두 차례의 검사결과 다음과 같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1차 검사	2차 검사	최종결과
검사일자	2020. 5. 21.	2020. 6. 24	두 검사 중 가장 좋은 값
1초율(FEV1/FVC)	70%	75%	75%
1초량(FEV1)	75%	86%	86%

○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등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지원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요양을 요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판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37, 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별표.3]에 따르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질환"을 업무상 재해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질병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않다. ②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재량을 행사하는 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재량준칙인데, 이는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폐기종으로 불리는 폐 조직의 손상과 폐색성 세기관지염이라는 소기도 질환을 원인으로 나타나며,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인 기류불량(기류제한)과 숨을 완전히 내실 수 없음(공기걸림)이 나타난다. 피고는 위 질환이 진폐병형과 유사하게 비가역적인 특성을 띠고있어서 질환 자체가 급격히 나빠지는 고도 중증의 경우가 아니면 증상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하기 어려워,고도 중증에 이르지 않는 이상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합병증예방관리 목적의 진료만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도 중증에 이르러야만 요양을 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지침의 제정에 있어서 GOLD(2013, the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esease), ○○○○ 및 ○○○학회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 등 의학적 판단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질환의 특성과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의 주치의, 피고 ○○병원, 이 법원의 감정의의 진단 결과 원고의 1초량(FEV1)과 1초율(FEV1/FVC*100) 모두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요양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가 2020. 7. 7. 회신한 결과에서는 1초량(FEV1)과 1초율(FEV1/FVC*100) 모두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장해등급부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④ 이 사건 상병 중 폐기종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널리 인정되기 전에 조직의 손상을 나타내는 질환명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독립적인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해서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판단하는것을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통용되는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현재 폐기능의 저하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심없이 해당될 수 있는 정도인지, 치료에 의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한 바 없다. 특히 ○○○○ 및 ○○○학회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에 따르면, 1초율이 70%미만일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기류제한이 있다고 정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가 가장 최근에 2차례에 걸쳐 측정한 1초율은 모두 70%가 넘는 상태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형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①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등급 또는 폐질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진찰비용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½)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	등급 구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7. 11. 20.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방관리 증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방관리 대상별 진료인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제1절 일반원칙 제1조(진료의 목적)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① 진료는 통원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원진료를 인정할 수 있다. 1. 산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예방관리 대상자가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예방관리를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 1주 이내 2. 진폐증에 따른 예방관리로 인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 및 이와 유사한 상병: 최초(재)결정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연간 3개월(총 92일) 내에서 분할 입원 가능 3. 진폐증을 제외한 예방관리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 이내 ③ 진찰은 외래환자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월 1회에 한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진찰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검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검사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⑤ 약제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약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약제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질병에 대한 약제, 그 밖의 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⑥ 처치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처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처치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⑦ 물리치료(한방물리요법 포함)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물리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물리치료 횟수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7.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70102] 폐실질 및 흉곽질환
기능 유지를 위한 약관리	폐엽 절제술 후 후유증상, 천식, 폐실질 질환, 흉곽에 발생한 이상으로 호흡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투약이 필요한 자. 단, 기흉 및 늑골골절은 제외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폐기능검사, 혈액가스검사, 객담검사 특수검사: 폐CT 약제: 진해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소염진통제, 흡입제	진찰 임의검사: 양도락검사 약제: 소청룡탕, 시경반하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장해등급 제14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