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70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순천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광주 동구 이하생략법무법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22 【판결선고】 2020. 0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 12. 10:14경 oooo체험센터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보타이 조립작업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여 ○○○○○○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3. '원고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위원회는 2018. 6. 2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11.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사고 전날인 2018. 1. 11.까지는 지하에서 형틀작업을 하다가 사고 당일부터 지상으로 올라와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사고 당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11.9도로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졌고, 이 사건 현장은 바닷가 근처에 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추위와 큰 일교차 등의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바람에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작업환경 가) 원고는 2017. 1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15:00부터 15:30까지이다. 이 사건 현장에는 별도의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야외에 피워 놓은 모닥불 주위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24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1시간 0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1시간 00분이다. 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날씨 상황

구분	2018. 1. 9.	2018. 1. 10.	2018. 1. 11.	2018. 1. 12.(발병일)
최저기온(°c)	-2.6	-6.0	-9.8	-11.9
최고기온(°c)	1.6	-1.5	-3.6	-3.6
평균기온(c)	-1.2	-3.7	-7.5	-8.3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이하생략생 나) 흡연 1일 1/2갑, 흡연기간 30년 음주 주 2회, 회당 소주 1병 나) 2015년 건강검진 결과내역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질환의심 다) 원발성 고혈압 진료내역 2012년 3회, 2015년 3회, 2016년 1회 3)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가) 2015년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혈압, 혈당, 음주, 흡연 등에 비추어 심뇌혈관 질환이 위험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확인되어 혈압약이 투여되었으며, 투여 도중의 혈압도 지속적인 관찰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2018년도 혈압 분류 기준에 의할 경우 2015년 건강검진 당시 원고는 고혈압 2기에 해당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며, 고혈압 약물 투여 이후에도 혈압은 2016. 1. 7. 당시 150/87mmHg로 확인되었다. 나) 일반적인 뇌출혈의 원인은 뇌종양, 혈관 기형, 뇌동맥류 파열, 고혈압성 혈관 이상, 혈압의 급격한 상승,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흥분, 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있다. 다) 원고의 출혈의 위치는 우측 기저핵부위 출혈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출혈은 고혈압성 혈관 이상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거나 흥분, 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추운 날씨와 하루 온도의 변화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1도 감소에 따라 뇌지주막하 출혈이 0.6% 증가하며, 온도의 저하는 교감신경 항진으로 혈압의 증가를 가져오고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 마) 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며, 작업 시간이나 작업 강도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한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 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등이 업무상 과로 및 추위와 큰 일교차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2년경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평소 해오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폅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24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1시간 0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1시간 00분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급격한 업무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최저기온 -9.8°C, 최고기온 -3.6°C, 평균기온 -8.3°C로서 영하의 날씨였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일 동안에도 최저기온이 -2.6°C에서 -9.8°C에 이르렸고, 일교차도 4.2°C에서 13.4°C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 이르러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당일 근무한 시간(오전 7:00경부터 10:14경까지)은 일출 후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인바, 발병 당시 급격한 기온 저하에 따른 혈압 상승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위와 큰 일교차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고혈압성 혈관 이상, 혈압의 급격한 상승,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원고의 출혈 위치로 보아 고혈압성 혈관 이상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거나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심뇌혈관 질환이 위험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혈압약 투여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음주(주 2회, 회당 소주 1병)와 흡연(1일 1/2갑)을 하여 왔다. 이처럼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계 질환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고, 이와 같은 위험인자들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704 (2018구단1704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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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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