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450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04 【판결선고】 2019. 10. 02 【주문】 1.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일수를 83.11일로, 연금지급 시작일을 2020. 11. 23.로 각 결정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2호증에 의하면, 2018. 10. 22. 및 2020. 11. 20.은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4. 10.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 둔부 타박상, 무릎 타박상, 발목 타박상, 좌슬관절 관절연골 결손"으로 2007. 4. 30.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결정을 받은 다음, 기존상병의 악화와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요추 2-3번간 협착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라 한다) 1형, 요추 4-5 신경근병증 및 양측 하지 마비,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결손"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8. 3. 31.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재요양 이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9. 원고에게 "재요양 후 남은 장해등급인 가중 제5급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 원고의 개인질환(2001년 고관절 좌우 전치환술, 이하 '업무무관 장해'라 한다, 장해 등급 제8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원고의 연금액을 16,232,820원으로 산정하고, 2007. 4. 30.자 위 요양종결 당시의 조정 11급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장해연금일수를 83.11일로, 연금지급 시작일을 2020. 11. 23.로 각각 정하는 장해등급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가지는 여러 장해 중에 업무무관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한 다음, 그 연금일수에서 다시 업무무관 장해의 등급에 해당하는 연금 일수를 뺀 방식으로 연금일수를 계산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위반되는 점, 업무무관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관련 장해만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할 경우, 독자적으로 가중 제5급에 해당 함에도,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산정시 업무무관 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공제한 것은 장해계열이 다른 부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산재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장해와 이에 해당하는 등급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존장해	최초요양 장해부위 및 등급	현존 장해부위 및 등급
부위별 장해	고관절 8급 (2001년 무혈성 괴사로 수술)	좌측 술관절 12급 (2004. 10. 23.자 재해)	좌측 다리	고관절 8급
				좌측 슬관절 12급
				척추신경근으로 파생된 발목 8급
		척추 12급 (2004. 10. 23.자 재해)	우측 다리	고관절 8급
				슬관절 장해 없음
				척수신경근으로 파생된 발목 8급
			척추	관혈적 수술 12급
				척추 신경근 9급
			신경계통	CRPS 12급
최종		조정 11급 (2007. 4. 30.)

(2)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추복합등급 제8급 제2호(척추기능장애 12급과 척추신경근 장해 9급을 종합)를 기준으로, 좌측다리 제7급(좌측 무릎 12급과 좌측 고관절 8급을 종합), CRPS 12급을 조정하면 가중 제5급이 되고, 장해등급 제5급의 연금일수는 193일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5급에 해당하는 연금일수 193일에서 위 업무무관 장해를 고관절 제8급으로 평가한 뒤, 그에 해당하는 연금일수(109.89일)를 제외하여(83.11일, 193일 - 109.89일) 연금액을 16,232,820원(= 83.11일 × 195,317.38원)으로 정하고, 2004. 4. 30.자 요양종결시 지급받은 조정 제11급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인 2년 236.19일(= 제11급 해당일수 220일 / 위 83.11 일 × 365일) 동안 장해보상급여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연금개시일을 2020. 11. 23.로 특정하였다. 한편 원고의 장해등급을 척추파생등급으로 평가하면, 좌측다리(제6급), 우측다리(제6급), 척추부위(제12급), CRPS(12급)을 더해 조정 제4급에 해당하게 된다. (3) 고관절 장해가 없는 사람이 원고와 동일한 업무관련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장해등급은 척추복합등급으로 산정하면 조정 제7급이 되고, 척추파생등급으로 산정하면 조정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 (4) 다만 2007. 4. 30. 당시 피고가 조정 제11급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업무무관 장해인 고관절 장해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 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하여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장해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 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기존의 상해에 대하여 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므로,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그 장해등급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될 당시의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 보상을 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사이에 관련이 없어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장해를 반영하여 연금액수와 연금지급시기를 정할 것은 아닌 점, ② 피고는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문언상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있으므로,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는 모두 장해등급 평가시 반영되어야 하고, 연금액수 및 지급시기 특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만일 업무무관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의 확대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장해연금 지급시 인과관계 없는 부분까지 공제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점,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2004년도에 원고에 대한 요양인정시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정 제11급으로 평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고관절 수술은 2001년도 혈액순환장애로 혈액공급이 원활하시 못하여 고관절 뼈가 썩는 병의 발병이라는 기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원고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2004. 10. 23. 좌측 무릎과 척추에 외상력이 가해져서 발생한 것인바, 해부학적,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가 심해졌다거나 업무상재해에 기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는 고관절과 무릎은 모두 다리에 발병한 것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질환의 발생기전에 비추어 보면, 같은 장해계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고관절 장해가 없는 사람이 원고와 동일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하게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함에도, 업무상 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환이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미 장해가 발생되어 있는 해당 부위에 업무상 장해로 다시 장해가 발생하여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를 장해등급 평가시 포함하고, 업무무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연금일수와 연금지급 시기를 특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무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룬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2 장해급여표(제57조 제2항 관련)] (평균 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인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갑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신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 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頭部)·안면부·경부(顔部)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별표3 장해계열표(제46조 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번호
눈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장해	운동장해	5
귀	내이등(양쪽)		청력장해	6
귀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장해		7
코	비강(鼻腔)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8
코	외부 코	결손장해		9
입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10
입		치아장해		11
두부, 안면부, 경부(頸部)		흉터장해		12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신경·정신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체간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17
팔	팔(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		19
		흉터장해		20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단축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6

④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성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 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규제6호, 제12갑제5호 및 제13갑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와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⑧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 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 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 ⑨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 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2450 (2018구단12450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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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4조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