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0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0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 ○○ 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CNC 기계조작, 용접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30. 퇴사 후, 2016. 12. 14. 피고에게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제5번-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근속기간, 작업방법 및 내용, 제출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일부 허리부담 작업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니고,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8. 심사청구를 거쳐 2017. 11. 28.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1. 10.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016. 6. 30. 퇴사까지 약 32년간 용접, CNC드릴작업, 용접자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신체부담업무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몰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6.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8, 9,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내지 14, 20, 2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위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시 7년간 용접업무를 하였고, 1990. 2. 14.자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요양 후 13년간 CNC드릴기계 조작업무 등을 하였으며, 2005. 12. 22.자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한 요양 후 9년 이상 용접자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바, 원고는 부상을 입을 때마다 비교적 신체부담이 적은 업무로 직무를 단계적으로 변경하였던 점, ② 원고의 CNC드릴기계 조작업무나 자재관리 업무는 주된 업무영역에서 볼 때, 반복적이면서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하거나 부적절한 자세 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59세로서, 이 사건 상병 외에도 다발적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퇴사 이후 요양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병원 측의 진단을 의학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단에서도 퇴행성 변화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으며, 법원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위 2005. 12. 22.자 재해를 원인으로 신청한 상병(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만 요양승인되었다)과 동일한 것인바,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26. 선고 96누17226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1709 (2018구단1170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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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1997. 2. 26. 선고 96누17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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