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68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8. 23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경북 이하생략 소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24.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 요인에 해당하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보이지 아니하며, 한랭환경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일부 보이고 평소 외주를 주던 철구조물 공사를 새로 맡아서 하였지만 육체적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여 평소 건강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7. 11. 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는 기존에 수행하던 전기공사뿐 아니라 평소 외주를 주던 구조물 공사까지 포함되어 원고가 무거운 구조물을 옮기는 업무까지 해야 했고, 본인의 업무뿐 아니라 현장소장으로서의 현장 관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극심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특히 추운 날씨에 아침부터 야외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역 가) 원고는 2014. 10. 21. 태양광발전시설 시공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평소에는 대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서류 작성, 기성내역 정리 등 업무를 하였고, 공사현장이 있을 때에는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총괄업무 및 전기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현장근무시 유동적) 다) 근무시간 : 사무실 근무시 08:3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현장 근무시 07:00 ~ 18:00(오전, 오후 각 30분 휴식) 2) 발병 전 업무내역 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 17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9시간 45분이었다. 나) 발병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은 57시간이었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원고는 2017. 11. 24. 07:00경 출근하여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09:30경까지 작업 준비를 하였다. 구조물 설치 및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중 10:00경 몸에 힘이 빠지면서 머리가 어지러운 느낌을 받았으나 몸살기운으로 생각하고 계속 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였으나 또렷하게 발음이 되지 않고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느끼고 119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기온은 평균 0.2°C, 최저기온은 -5.7°C, 최고기온은 6.3°C였다. 3) 원고의 수진내역, 건강상태 등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 12. 21. ○○대학교 ○○병원, 뇌경색증, 어지럼증(○○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추정진단명은 '전정 신경염'이었음) - 2008. 9. 22. ○○○○병원, 두통 - 2009. 11. 6. ~ 11. 7. ○○○○병원, 양성발작성현기증 - 2014. 4. 30. ○○○○○○○의원, 원발성 고혈압 - 2014. 6. 25. ~ 2017. 10. 23. ○○○○의원, 양성고혈압, 혼합성 고지질혈증 나) 건강검진내역

2011. 12. 17.자	신장 160cm, 체중 66kg 정상B,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과거 흡연력 7년 혈압 158/115mm/Hg, 혈당 87mg/d, 중성지방 100mg/dL 총콜레스테롤 288mg/dL(LDL 222, HDL 46)
2012. 12. 21.자	신장 160cm, 체중 69kg 정상B,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혈압 160/80mm/Hg, 혈당 105mg/d, 중성지방 119mg/dL 총콜레스테롤 267mg/dL(LDL 192, HDL 51)
2014. 3. 8.자	신장 160cm, 체중 63kg 정상B,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150/90mm/Hg, 혈당 89mg/d, 중성지방 105mg/dL 총콜레스테롤 246mg/dL(LDL 179, HDL 46)
2015. 7. 25.자	신장 160cm, 체중 64kg 정상B,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110/70mm/Hg, 혈당 97mg/d, 중성지방 56mg/dL 총콜레스테롤 142mg/dL(LDL 89, HDL 42)
2016. 2. 27.자	신장 160cm, 체중 62kg 정상B 혈압 114/80mm/Hg, 혈당 86mg/d, 중성지방 133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LDL 132, HDL 40)

다)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 음주(주 1회, 소주 1/2병)와 흡연을 하였으나(7년, 1일 2갑), 1993~1994.경부터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으로는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체크되어 있다. 4)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신경외과 - 이 사건 상병은 대뇌동맥에서 분지하는 미세 소혈관이나 천공동맥의 폐색으로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과거 뇌경색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발병에 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저온과 스트레스도 일부 이차적으로 작용하여 혈역학적인 변화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으로는 동맥경화 등으로 뇌동맥협착이 진행되고 혈전이 생기면서 원위부로 혈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색전증으로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하게 되며, 교정가능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심방세동, 비만, 허혈심장질환, 운동부족, 대사증후군, 과량의 소금섭취, 칼륨 섭취 부족, 음주, 각 종 감염 및 염증, 수면장애 등이 있으며 교정불가능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인종, 뇌졸중 가족력 등이 있다. - 저온환경은 뇌혈관의 수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혈압 상승 등으로 미세 뇌혈관의 폐색을 유발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 무거운 것을 드는 동작이나 머리에 충격을 받는 것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스트레스도 뇌경색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는 볼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과거 뇌경색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주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저온과 스트레스도 일부 이차적으로 작용되어 혈역학적인 변화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상 단계B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업무의 관여도는 20%로(나머지 80%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판단된다. 나) 직업환경의학과 - 뇌혈관계질환은 매우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건상상태, 질병,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직업적 요인 포함)이 각각 작용하여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 위험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급격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발병을 직접적으로 촉발하는 방아쇠 효과로 작동되기도 한다. - 뇌경색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급격한 스트레스 또는 만성적인 과로의 누적 등이 방아쇠 효과(촉발요인)를 발휘하거나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때 가장 설명력이 높은 발병요인을 계산할 수 있는데(기여위험도), 뇌경색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직업적으로는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의 기여도가 높다. - 급격한 추위에의 노출은 혈장의 양을 감소시켜 혈소판, 콜레스테롤, 피브리노겐 등의 농도를 높여 혈액의 점성도를 높이고, 급격한 추위 노출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는 것도 중요한 기전이다.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일한 시기는 11월말로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이고, 평소 사무업무와 현장업무를 시기별로 번갈아가며 일을 한 것을 감안 하면 추위 노출과 육체적 작업강도 상승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쳐 혈압 상승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 중량물 취급과 뇌경색의 발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중량물 취급과 같은 육체적 부하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뇌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기존 개인질환(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추위 노출, 육체적 부하가 높은 작업, 직무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을 촉발하거나, 개인 요인과 상호 작용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의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주 57시간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9시간 45분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과로에 근접한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고, 추위 노출, 육체적 부하가 높은 직업, 관리책임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적 요소가 확인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57시간, 4주 동안 근무시간은 1주 평균 49시간 45분, 12주 동안 근무시간은 1주 평균 47시간 17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 시간에 관하여 정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된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1.부터 고혈압(혈압 158/115mm/Hg), 이상 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88mg/dL, LDL 222mg/dL, HDL 46mg/dL)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고혈압에 있어서는 가족력도 있었다. 이처럼 원고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뇌혈관계 질환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위험인자들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4.경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9. 이후 상당 기간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개월 전인 2017. 10. 21. 비로소 다시 고혈압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기존 개인질환(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추위 노출, 육체적 부하가 높은 작업, 직무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을 촉발 하거나, 개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근로시간, 추위 노출, 육체적 부하가 높은 직업, 관리책임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적 요소가 확인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였거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하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주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저온과 스트레스도 일부 이차적으로 작용되어 혈역학적인 변화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상병 발생에의 업무 관여도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1680 (2018구단11680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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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