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07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14 【판결선고】 2020. 05.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9. 18.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1077 (2018구단11077_광주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