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09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김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6. 21 【판결선고】 2019. 0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9. 19. 14:10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무지 조상손상, 좌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2, 3수지 중위지골에서 절단,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에서 절단. 좌측 2, 3, 4수지 중수지관절 부위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제7급 제7호｛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7급 제7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준용 제8급｛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1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 14급 제8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좌측 1, 2, 3, 4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이 제1, 2, 3수지는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나, 제4수지의 경우는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으므로｛원고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수술 등으로 인한 연부조직 구축과 절단으로 인한 통증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4수지의 경우 절단 부위가 원위지관절이어서 근위지관절운동에 영향이 적고, 심인성 원인으로 인하여 능동,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감정의 소견을 감안하면, 원고의 제4수지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제1, 2, 3수지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4호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8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수지		제2수지		제3수지		제4수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관절	정상	60	0	90	0	90	0	90	0
중수지관절	좌	60	0	60	0	70	0	70	0
제1수지관절(근위지절)	정상	80	0	100	0	100	0	100	0
제1수지관절(근위지절)	좌	40	0	0	0	5	0	55(수동) 45(능동)	0
제2수지관절(원위지절)	정상			70	0	70	0	70	0
제2수지관절(원위지절)	좌			45	-45	5	-5	5	-5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 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중수지관절(中手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60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9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지관절(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80
제1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제2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7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7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0809 (2018구단10809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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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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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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