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아88, 2017. 3. 7.

【전문】 사 건 2017헌아88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 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진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박철수, 김병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2. 7. 2017헌마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사건에서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국회는 그 입법개선시한까지 구 선거구구역표에 관한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11. 새로운 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하여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ㆍ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7.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7헌마59), 2017. 2. 24. 위 2017헌마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결정은 기본권침해의 반복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반복가능성의 문제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지,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또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아8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