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재심

대법원 2017.12.31 2017재두31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서울 노원구 공릉로63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3심 2017두48826 대법원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재두317 (2017재두31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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