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4886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642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2. 27 【판결선고】 2018. 03.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6.1)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과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7행의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을 '앞서 본 사실들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1) 소장의 '2016. 4. 5.'은 '2016. 4. 6.'의 오기로 보인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84886 (2017누8488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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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