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2484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5449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4. 13 【판결선고】 2018. 05.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용한다. ○ 2면 1행의 "2016. 9. 22."을 "2016. 7. 30."로 고친다. ○ 3면 18행 및 4면 10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4면 10행의 "을 제3, 4, 8호"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14행의 "제37조 제1호"를 "제37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82484 (2017누8248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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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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