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9587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합5619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9. 20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보이는 점" 다음에 ", ④ 소외1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 형태도 배관 용접작업 등 협업자의 작업 중에는 배관 운반 등의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대기하여야 하는 등 근무시간 동안 잠시의 휴식도 없이 연속적으로 노동이 요구되는 형태는 아니었던 점, ⑤ '진료기록상 심근 효소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심혈관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⑥ 2015. 12. 4.경 최저기온이 2.5℃로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당일 아침 소외1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숙소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출근 후 바로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었으며, 밥을 먹고 나오면서부터 이미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바로 쓰러졌으므로, 사고 당일 소외1이 이 사건 현장의 추위에 상당한 시간 노출되어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도가 증가한 상태였다고 추단하기에도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제5면 제7행 "그러나"를 "그리고"로,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1은 08:40경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8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소외1을 건물 10층 높이의 이 사건 현장에서 육상의 구급차로 이동시키는데 소요된 시간을 큰 폭으로 단축하였다면 소외1이 사망하기 전에 병원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외1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다면 반드시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처치에 걸린 시간과 사망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병원으로의 이송 지연이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사고 당일 소외1이 쓰러진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응급구조사가 도착한 이후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하는 등 응급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응급구조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응급구조대는 사고 접수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소외1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을 엘리베이터가 아닌 크레인을 통해서 이송한 것도 이 사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위 응급구조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크레인을 통해 소외1을 이동시킴으로 인하여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조참가인이나 ○○○○○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사업주로서 생명 신체에 위험이 생긴 근로자의 구조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에 내재하고 있던 위험이 현실화되어 소외1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거나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79587 (2017누7958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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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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