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5387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강동구 상암로21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669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3. 22 【판결선고】 2018. 04. 05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4쪽 1, 2줄의 "이 법원의 ○○건축사 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건축사 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기도 ○○군수,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라고 고친다. ○ 4쪽 밑에서 6줄의 "··· ···부합하는 점" 부분을 "··· ···부합하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사인 ○○건축사 사무소장은 현관 앞 증축 공사를 한 날이 2015. 5. 20.경 이라는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현관 앞 기둥이 설치되어 연면적이 증가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날은 2015. 10.경이나, 기둥 설치는 골조 공사 시 작업사항이므로, 위 사실확인서에 증가분 신축 공사일을 2015. 5. 20.경으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이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75387 (2017누7538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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