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443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원고 원고2,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1 원고들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6052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9. 21 【판결선고】 2017. 11. 0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8443 (2017누5844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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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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