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52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망 원고1의 소송수계인 1. 원고3 2. 원고4 3. 원고5 원고 원고6, 원고5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3 원고들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5. 17 【판결선고】 2017. 06.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2.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은 서울메트로 동대문승무사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 26. 2016년 선로전환기 장애대비 비상대응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고 한다)'을 마치고, 이 사건 훈련을 마친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를 한 후 위 식당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이하생략에 있는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1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회식은 사업장 주최의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고, 재해 당시 사업주의 상당한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2. 16. 사망하였고(이하 원고1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인 원고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6, 원고5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서울메트로 동대문승무사업소 소외1 부장이 주관하였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사용자가 부담하였으며, 야간근무교대를 위하여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을 제외하면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한 서울메트로> 동대문 승무사업소 군자차량기지 기지관제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훈련 참석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후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회식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해는 이와 같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회식 후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훈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있다. ○ 일시 : 2016. 4. 26. 16:00부터 17:00까지 ○ 장소 : 이하생략 인근 ○ 훈련유형 : 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장치 장애 ○ 참석자인원 : 총 19명[동대문승무사업소1) 소속 13명, 군자신호관리소 소속 1명, ○○○○○○ 주식회사(외주업체) 소속 5명] ② 이 사건 훈련은 2016. 4. 26. 17:00경 종료되었고, 훈련용품들의 정리가 마무리된 17:30경 훈련 참가자들 사이에 함께 식사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사건 훈련의 주관 담당부장인 소외2은 동대문승무사업소 소속장에게 유선으로 이러한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동대문승무사업소 소속장은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하였던바, 해당 부서의 직원이 소외2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하였다. ③ 이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훈련참가자 8명[○○○○○○(외주업체) 소속 1명 포함]과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무종료자 1명이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에 별도의 참석기준은 없었고, 강제성도 없었다. ④ 이 사건 회식의 참가자들은 18:40경부터 20:00까지 '○○식당'에서 삼겹살, 된장찌개, 맥주, 소주 등을 먹었다.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식사를 겸하여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모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회식 비용은 동대문승무사업소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⑤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일부는 귀가하고, 망인을 포함한 6명은 도보로 지하철역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양 방향으로 지하철역이 위치한 ○○○○○ 사거리 즈음에서 2차를 갈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위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건물 내 노래방 주인이 위 건물의 계단에 실족하여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일행에게 알렸고,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식의 비용이 동대문승무사업소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이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훈련 종료 후 훈련참가자들 사이에 식사라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 이에 즉흥적으로 마련된 회식일 뿐 사전에 계획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식에의 참석 여부는 자율에 맡겨졌을 뿐이고, 사실상으로도 참석이 강제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사건 훈련 참가자(19명)의 일부(9명)인 점, ③ 동대문승무사업소장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한 외에는 이 사건 회식의 내용 상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을 업무수행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순리적인 경로에 따른 퇴근 길의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동대문승무사업소 산하 군자차량기지 소속 포함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97누727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0525 (2016구단6052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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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97누7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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