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6075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6162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8. 18 【판결선고】 2017. 09.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전부 승소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6075 (2017누4607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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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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