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1285

【사건명】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87번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460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5. 5. 21. 10:00경 ○○시 이하생략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폼 강하작업을 하던 중 600폼이 갑자기 1층으로 떨어져 그 옆에 있는 원고에게 튕겨 옴에 따라 우측 손으로 600폼을 잡았다가 우측 팔이 시계 방향으로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상지의 타박상, 우측 주관절 관절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하는 우측 위팔과 아래팔의 근막통증증후군은 원고가 당초 신청한 이 사건 상병과 다른 별개의 병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11285 (2017누11285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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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재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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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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