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변론종결】 2017. 8. 9.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정희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나10246 (323893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재권 이장욱 정희엽

[ 법무법인 태그]

시율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