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27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남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4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23 【판결선고】 2019. 07.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9.부터 2014. 11. 28.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4. 12. 3.부터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 4. 3:53경 부산 남구 이하생략 소재 ○○○빌딩 앞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담배를 피운 직후 갑자기 가슴과 등 부위의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다른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4:32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0. "객관적인 근무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는 점,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영향 가능성은 낮은 점, 발병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가) 업무 내용 망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 오후 16:30 ~ 16:40경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5 ~ 6시경 운행을 종료하고 귀가하였다. 5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였다. 나) 근무형태 망인은 1인 1차 운행제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교대제 근무와 달리 이 사건 회사에 차량을 입출고 하지 않고 본인 재량껏 차량을 입출고하며 이 사건 회사에 사납금만 입금하면 되는 근무제도이다. 망인은 자택에 차량을 입고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택시운전을 하였다. 또한 택시 운행 중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은 정해진 시간이 없고 망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 망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영업일보에 기재된 주행시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다만,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중 엔진이 꺼진 시간과 통상적인 휴게시간 1시간을 합산(업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 미합산)하여 산정하였다]. ①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 업무 시간은 총 65시간 15분이다. ②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53시간 28분이다. ③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57시간 31분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체격 : 신장 174cm, 82kg 나) 망인은 30년간 1일 평균 10개비씩 흡연을 하였다. 다) 건강검진 결과 ① 2014. 4. 23. 경 - 혈압 : 130/70㎜Hg - 판정 : 일반질환 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 ② 2015. 10. 14. 경 - 혈압 : 130/79㎜Hg - 판정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 이상지질혈증 적극 관리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판정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2017. 9. 26. '만성과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 발병 전 사고와 관련하여 사납금 등 업무와 관련한 심적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객관적인 근무자료에 의하면 상병 발생 무렵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는 점, 단기간 내 업무 부담의 증가,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 영향 가능성은 낮은 점, 발병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사유로 '신청 상병(직접사인 : 급성 심장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상 급격한 심장돌연사로 추정이 된다.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는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 관련성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의사 소외2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허혈성 심질환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 심근으로 동맥혈이 공급되지 못해 근육이 기능을 잃고 결국 심장 수축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질환을 말한다. 일반적인 발생 원인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고령 등을 들 수 있다. 전형적인 증상은 흉통인데 질환이 발생할 때 서서히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점진적으로 흉통이 발생하지만 관상동맥 혈전이나 전색증 등 급하게 혈관이 막히는 경우 급격히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어 심정지로 급사하는 경우도 있다. ○ 환자(망인)의 생활 양상이 운동부족과 과식에 의한 과체중, 흡연, 고혈압과 고지질증 등 모든 면에서 혈관질환을 유발할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질환의 발생으로 추측건대 급격하게 발생된 심근경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저 질환으로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는 상태가 선행되었고 거기에 급격하게 혈전이라는 이차 병변이 합병된 경우라 볼 수 있는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환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병적 요인이 급성 발병 당시의 상황보다는 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저 질환을 모르고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급하게 발병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따질 때 기저 질환에 더 무게가 갈 것이라 생각된다.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언제든지 발병할 관상동맥 동맥경화가 있어 온 상태라고 판단된다. ○ 질환의 경과 특성상 업무보다는 생활 습관 및 환자의 기저 질환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환자는 평소 과식,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 혈관질환을 일으킬 여러 가지 상황에 스스로 노출 시켰고 혈압 조절 및 고지질증 등 약물로 조절해야 할 여러 요인들의 관리가 안 된 상태로 관상동맥질환이 진행되었으며 결국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급격하고 심각한 심장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 부담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지엽적인 사항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선행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 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과 4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4. 2.경부터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망 당시 택시운전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간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기는 하였지만, 망인이 사망하기 2주 정도 전인 2017. 3. 1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7. 3. 20.부터 2017. 3. 24.까지 5일 동안 휴업하였던 점,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기간 중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망인 대신 교통사고 수습을 하였기 때문에 위 휴업 기간 중 망인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 만큼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망인이 2017. 3. 1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과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교통사고로 휴업한 기간 동안에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이 사건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기간에 대한 사납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질환의 경과 및 특성상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따른 급성 심장사는 망인의 과로가 아닌 망인의 과식,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이나 망인의 기저 질환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 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 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7270 (2017구합7270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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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