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930

【사건명】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주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7. 24 【판결선고】 2019. 08.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이 2017. 1. 4. 10:30경 도로 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07경 결국 사망하였는데, 고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고인의 사망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5, 을 1~6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930 (2017구단930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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