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262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강북구 도봉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31 【판결선고】 2017. 09. 21 【주문】 1.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 시공하는 공장 증축 공사현장에 목수로 고용되어 천장에 설치된 패널의 부자재 T바를 핸드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를 놓쳐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얼굴 왼쪽 부위 및 팔을 핸드그라인더 날에 베이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하겠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우측 수부 심부 열상, 우측 제1수지 신경 및 근육 파열, 좌측 상완부 심부 열상 및 근육 파열, 좌측 안면부 심부 열상 및 근육 파열'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 하겠다)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상병들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2015. 7. 10.부터 2016. 1. 16.까지 요양하였다. 요양 중에 2015. 7. 10. 우측 수부 신경 및 신전건 문합술, 좌측 상완부 근육 봉합술 및 안면부 근육 봉합술을, 2015.7. 27. 우측 제1수지 국소 피판술'을, 2015. 8. 13.에는 우측 제1수지 건유착 분리술을 각 시행받았다.원고는 2016. 1.경 우측 제1수지 심한 관절강직 및 통증, 좌측 안면부 반흔(선상)7cm'의 장해상태가 있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안면부 흉터는 폭 2mm, 길이 7cm로 기준미달이고, 우측 1수지 운동가능범위가 중수지절 50/0, 근위지절 60/0로 역시 기준미달이며, 수상 부위에 단순 동통이 잔존하여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6. 2. 18. 원고에게 제14급 10호의 장해등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1수지 신경 및 근육 파열, 즉 오른손 엄지손가락 신 전건과 신경 파열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엄지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를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운동 가능영역의 범위를 측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들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관절 기능장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원고 주치의 소견 중수지관절 : 굴곡 40˚(60˚, 신전 -20˚(0˚), 총 운동범위 20˚(60˚)(괄호 안은 정상인의 운동범위이다.), 상실률 1/2 이상 지관절 : 굴곡 50˚(80˚), 신전 0˚(0˚), 총 운동범위 50˚(80˚), 상실율 1/2 미만 (2)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기준 미달 ① 중수지관절 굴곡 50˚(60˚), 신전 0˚(0˚), 총 운동범위 50˚(60˚), 상실률 1/2 미만 ② 지관절 : 굴곡 60˚(80˚), 신전 00(00), 총 운동범위 60및80D, 상실률 1/2 미만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소견 (가)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 ① 중수지관절 : 굴곡 45˚(60˚), 신전 -10˚(0˚), 총 운동범위 35˚(60˚), 상실률 1/2 미만 ② 지관절 : 굴곡 30˚(80˚), 신전 0˚(0˚), 총 운동범위 30˚(80˚), 상실률 1/2 이상 (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 ① 중수지관절 : 굴곡 60˚(60˚), 신전 0˚(0˚), 총 운동범위 60˚(60˚), 정상과 동일 ② 지관절 : 굴곡 45˚(80˚), 신전 0˚(0˚), 총 운동범위 45˚(80˚), 상실률 1/2 미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먼저 원고의 엄지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에 있어 능동운동에 의해 측정할 것인지 수동운동에 의해 측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시인 2016. 2. 18.에는 아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능동운동, 수동운동 측 정방법 기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어서 같은 규칙 제47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1). 이에 의할 때,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해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이와 달리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운동가능범위는 검사자가 외력을 가해 강제로 움직이는 수동운동 방법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는 능동운동 방법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환자가 장해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자의로 관절을 덜 꺾거나 덜 회전시켜 운동가능 범위가 좁게 나타나게 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수동운동 방법에 의한 측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수동운동은 검사자가 강제적으로 관절을 최대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범위보다 더 넓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사건에서 목수였던 원고가 전동으로 돌아가는 날에 베여 오른쪽 엄지손가락 신경이 파열되고 신전건(힘줄)이 끊어져 이를 이어붙이는 문합술을 받았다. 이처럼 엄지손가락의 관절운동을 관장하는 신경과 힘줄이 끊어지는 손상이 생겼던 터라 수술 이후에도 이로 인해 손가락 관절 운동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운동기능의 장해는 영구적일 것이다. 피고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범위가 원고 주치의 소견과 법원 감정의 의견이 달라 원고의 관절운동의 범위가 심인성 요인에 의해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피고의 심사소견에서의 운동범위는 수동운동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역시 법원 감정의의 수동운동에 의한 측정 범위와 다르다. 그리고 특히 법원 감정 결과상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된 지관절의 관절운동 범위가 정상인의 경우 80˚에서 능동운동에 의할 경우 30˚이 수동운동에 의할 경우 45˚로 측정되어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신뢰할 만하다.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규정에서 적시된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심인성 요인에 의해 관절의 운동범위가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할 때, 중수지관절의 경우는 운동가능영역 제한률이 1/2 미만이어서 등급기준에 미달하나,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굴곡 30˚, 신전 0˚ 합계 30˚로서 정상 운동범위 80。에서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 등급 제10급 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보다 낮은 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0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6. 3. 28.〉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중수지관절 : 엄지손가락, 신전 한, 굴곡 60˚ 지관절 : 엄지손가락, 신전 이 굴곡 8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 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 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른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2).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관련) 1. 일반원칙 나.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 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 각주내용 1)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할 때, 원고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여서 바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적용된다. 2) 2016. 3.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 부분 보상업무처리규정은 삭제되었다. 이 사건 처분시에는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 보 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2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52262 (2017구단5226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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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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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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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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