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2084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6. 08 【판결선고】 2018. 0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4. 약 2m 높이의 인공폭포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약 80㎝ 깊이 의 물이 고여 있던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무렵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마의 표재성 손상,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제1요추 횡돌기골절, 우측 4~6번 늑골골절, 좌측 5~7번 늑골골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12. 피고에게 경추 제4~6번 추간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병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된 원고의 경추부 방사선검사 내지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제4-5경추간 퇴행성 전위 및 골극 형성, 제5-6경추간 추간판의 간격 협소 및 골극 형성, 제4~6경추간 후방 황색 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될 뿐 디스크의 외상성 파열 및 혈종 형성, 급성 외상으로 인한 척수의 음영 변화 및 인대 손상 등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뚜렷하지 않은 사실,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32084 (2017구단3208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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