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7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달성군 가창면 헐티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3. 15:3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위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이 미끄러지면서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 타박상, 우측 대퇴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추간판(제3-4, 4-5) 전위로 인한 요통’ 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21.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 타박상, 우측 대퇴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제3-4, 4-5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1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2. 21.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요추 제4-5, 요추 제5-천 추 제1 사이 수핵탈출증 소견 보이고 있음(외상이나 과거력에 의한 발생 여부 알 수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중 1명은 ‘2016. 10. 24. 시행한 요추 MRI 검사결과 제5 요추, 제1 천추 간에 케이지를 이용한 유합술이 시행된 상태의 소견이 관찰되며, 상부 요추 제4-5번에서 미만성 추간판 탈출과 후방 인대 및 관절의 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증과 요추 제3-4번에서 미만성 추간판 팽윤에 의한 추간공 협착 등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 소견이 관찰되며,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그리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나머지 피고의 자문의사는 ‘요추 제3-4, 제4-5번간 추간판 전위는 인지되지 않고, 추간판 탈출증(기왕증) 요추 제5-천추 제1간 고정술 후 상태로 보이며, 이는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 2016. 10. 24. 촬영된 MRI에 의할 때, 제3-4 요추의 추간판은 미만성 팽윤 소견 보이고, 추간판의 수분 소실로 인한 경도의 저음영이 보이며 추간판이 낮아져 있고, 황색인대의 골화와 비후 소견이 관찰됨. 그리고 제4-5 요추의 추간판은 미만성 추간판 전위 소견이 관찰되고, 수분 소실로 인한 저음영이 제3-4 요추의 추간판보다 심하게 나타나며, 후종인대의 골화 소견이 관찰되고 황색인대의 비후가 제3-4 요추보다 심하게 보여 척추관의 협착 소견이 동반되고 후관절의 비후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은 퇴행성에 의한 변화로 판단됨 　　○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는데, 원고가 입원 당시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요통과 우측 하지통, 둔부통이 발생하고 2016. 10. 24.자 MRI에서는 제4-5 요추의 탈출된 추간판 일부에 고음영이 관찰된 것은 외상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의 위 증상과 MRI 소견에 대해 20%의 외상 관여도(즉, 80%의 기왕증)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병원의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제3-4 요 추의 추간판에 미만성 팽윤 소견, 제4-5 요추의 추간판에 미만성 추간판 전위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심한 요통 등을 호소하고 추 간판 일부에 고음영이 관찰되었으나 외상의 기여도가 20%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견해 를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10673 (2017구단10673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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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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