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35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상동5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05 【판결선고】 2019. 01.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소 일용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5.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6. 6.경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2016. 10.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원고는 관리업무 등을 주로 하였고, 케이블 설치, 정리 등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선소의 용접사(일용직)로 일하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용접 및 장비배치 작업을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0. 5. 10.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척추불안정증 제4-5번 요추간, 양하지 교감신경불안정,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2000. 5. 10.부터 2003. 11. 26.까지 총 1275일(입원 588일, 통원 687일) 동안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이후 장해 7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정받아 현재까지도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원고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노동강도의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점, ②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배치, 장비설치, 인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용접업무 등 어깨부담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감정의는 "원고의 질환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유착성 관절낭염이고, 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인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전제로 한 원고의 업무부담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된 점, ④ 설령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또한 퇴행성으로 발병하는 질환인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10358 (2017구단10358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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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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