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2.31 2017두6131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서울 강서구 강서로47다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7누41384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7. 10. 17.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두61317 (2017두6131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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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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