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651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전남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1431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03. 28 【판결선고】 2019. 0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2줄의 "2016. 6. 8."을 "2016. 6. 9."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위 증거들에 의한 판단 근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근거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척골신경손상에 대한 증상을 두 번 호소하였고 간호기록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학교병원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들인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0990호)의 신체감정인 ○○○○○병원 의사의 신체감정촉탁회신서(갑 제3호증)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는 공통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이 사건 상병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를 전제로 한 위 증거들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의료전문가의 의견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에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희박(약 1% 이내)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이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은 노화, 반복되는 노동, 자세성 등의 문제로 만성 또는 질병성이다.
- 외상으로 인해 실제로 척골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 직후 운동 기능의 저하 및 감각 저하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팔꿈치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는바 외상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은 임상적으로 찾기 어렵다(약 1%).
- 주관절의 보호 기전[주관(cubital tunnel)이 내상과 등으로 보호됨]을 고려하였을 때 주관절 주위의 골절이나 창상이 없는 경우 초기 충격 가능하나 구조 이상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복되고, 외상으로 골절 없이 척골 신경만 손상되는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 원고의 경우 직접 주관절 손상 기록이 없고, 사고 후 원고의 (통증에 관한) 호소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확률은 1%이하이고, 노화성 또는 만성 주관 증후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희박하다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배척하면서까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도 2018. 8. 7.자 준비서면 4쪽에서 간호기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2) 한편, 위 증거들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가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경추신경뿌리손상 증상까지 발현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경추신경뿌리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증거들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0990호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651 (2017누5651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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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0990호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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