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476

【사건명】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 처분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대구 동구 송라로10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146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서 퇴행성 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은 경추 부위 손상이 흉추 부위에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경추 부위 손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병변으로 자연경과적 변화 이외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흉추 제7-8번 추가판탈출증의 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476 (2017누4476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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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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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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