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46

【사건명】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 【원 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대구 동구 송라로10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단 ○○지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0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공장소속 근로자로 2015. 5. 7. 업무상 재해를 입고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급성), 척수병증동반”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6. 1. 7.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해일 이전에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작업 중 당한 재해로서, 재해 당시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나 점차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서 퇴행성 변화라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146 (2016구단1146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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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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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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