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3543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안산시 단원구 북촌이하생략(선부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660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7. 07 【판결선고】 2017. 08.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지옹벽 콘크리트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물이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4.(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과의원에서 안과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는 4일 전에 시멘트가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호증). 나) 위 ○○안과의원은 원고에 대한 증상을 자극성 화농성 각결막염(우안)으로 진단하였고, 원고는 2016. 1. 6.부터 같은 달 8.까지 3일간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 8.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과에서도 2015. 12. 31. 오른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위 ○○○○안과의 의뢰를 받아 같은 날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2015. 12. 31. 작업 중 오른쪽 눈에 시멘트 물이 들어갔고, 작업 후 충혈이 심하였으며, 이후 오른쪽 눈의 시야가 흐리게 보이고 이물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 11. ○○대학교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약 11일 전 작업 후 오른쪽 눈의 충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라) ○○대학교 ○○병원은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① 망막괴사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열, 호르몬 변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외상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면 재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눈 안에 이물, 눈 좌상 등의 안구 외상에 의해 급성망막괴사가 발병하였다는 증례보고와 각막찰과상, 눈 주변 피부열상 등으로도 망막괴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③ 시멘트 물이 눈에 들어가 각막찰과상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활성화 및 망막괴사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 위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① 안구에 시멘트 물이 들어가면 이물감, 눈물 흘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눈을 세게 비빌 수 있으므로 각막 손상이 될 수 있으며, 시멘트 물 자체가 알칼리성이므로 그 자체로 안구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안구표면(각막 또는 결막)에 손상이 있으면 상피하신경(특히 각막)이 노출되므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② 안구 충혈의 원인은 균이나 면역 이상으로 인한 염증(각결막염, 포도막염, 외상), 알리지나 이물질로 인한 반응(콘텍트렌즈, 알러지성 결막염), 안구건조증이나 눈피로감 등이다. ③ 원고가 최초로 진료받은 2016. 1. 4. ○○안과의원의 진료기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오른쪽 눈 표면에 상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2016. 1. 8. ○○대학교 ○○병원에 내원 시 원고의 오른쪽 눈 표면에 상처는 없었다. ④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의 눈에 시멘트 물이 들어가 각막찰과상이 발생하였다면 급성망막괴사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⑤ 안구 외상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열, 호르몬 변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안구 외상 등으로 급성망막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⑥ 급성망막괴사라는 질환 자체도 매우 드문 질환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으며 안구 외상 후 발생한 증례는 더더욱 희귀한 증례이다. ⑦ 원고의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고 정상적인 수준이었다면 시멘트 물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3) 판단 가) 원고 진술의 일관성, 주장하는 수상시점과 내원시점간의 자연스런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오른쪽 눈에 시멘트 물이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활성화로 인한 감염으로 보이고, 오른쪽 눈에 시멘트 물이 들어간 것이 안구 외상을 야기시킬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다) 다만, 원고의 오른쪽 눈에 시멘트 물이 들어가 안구 표면에 찰과상 등의 외상을 입힌 것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활성화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 당시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시멘트 물이 들어가는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라)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33543 (2017누3354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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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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