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1753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울산 북구 산하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1476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7. 12 【판결선고】 2017. 0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 제5면 11행, 제6면 1행의 "○○대학교병원장"을 "ooo대학교 oo병원장"으로, 제5면 16행 및 17행의 "○○대학교병원"을 "○○○대학교 oo병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발목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골절' 및 '골절 후 구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1) 나. 판단 1)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1. 일반원칙 다항에는,『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발목 부분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❶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토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언제나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❷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oo병원 소속 의사(이하 '신체감정의'라 한다)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을 측정하여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15도, 척굴 15도, 내번 0도, 외번 0도, 총 운동범위 0도로 측정한 반면에, 피고의 자문의들은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 총 운동범위 90도로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측정치의 편차는 측정방법의 차이, 기술적 오류, 시간적 간격 등의 요소만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때에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❸ 신체감정의는 "우측 발목의 최종 상병 상태로 능동운동 가능영역 0도의 폐용은 발생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한편, "원고의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기능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방법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운동기능장해 측정결과는 심인성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는 '2016. 3. 28.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이후인(원고는 요양 종결인인 2015. 5. 30.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016. 3, 28.에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21753 (2017누21753_부산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