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12.31 2017누11938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709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8. 24 【판결선고】 2017. 0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교통사고는 사고 전날까지 이어진 근무 및 회식으로 쌓인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망인의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한편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이 있어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운전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위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의 기준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만취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고, 위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음주의 영향으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사고 당시 업무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피로가 음주운전을 압도할 만한 정도로 망인의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11938 (2017누11938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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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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