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468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수영구 광일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6. 28 【판결선고】 2018. 09. 06 【주문】 1.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자다. 나. 원고는 2016. 7. 31. 10:30경 현장작업에 나갔다가 힘도 없고 어지러워 현장에서 돌아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을 방문한 후 ○○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6.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담당하던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이 증가되었고 근로환경도 열악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신체, 근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체조건 　　　▫ 만 31세, 170cm, 62kg 　　　▫ 흡연: 총 10년, 하루 3개비 　　　▫ 음주: 1주 평균 3일, 1일 9잔 　　▪ 최근 10년간 질병이력 　　　▫ 2006. 12. 20., 2007. 12. 20. ○○대학교병원: 부신의 양성신생물 　　　▫ 2009. 8. 10. ○○○○대학교병원: 의심되는 악성신생물에 대한 관찰, 부신의 양성신생물 　　　▫ 2009. 9. 4., 2010. 3. 12. ○○○○대학교병원: 상세 불명의 부신의 악성신생물 　　　▫ 2015. 3. 5. ○○○○대학교병원: 부신수질의 악성신생물 　　▪ 근무이력 　　　▫ 2015. 11. 5. ~ 2013. 10. 26.: (주)○○○○○○○ 　　　▫ 2016. 11. 1. ~ 2015. 9. 5.: (합)○○○○○○ 　　　▫ 2015. 9. 16. ~ 이 사건 상병일: (주)○○○○○○○ 　　▪ 업무내용: 현장에서 측량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작업이 완료되면 사무실에 복귀하여 CAD를 활용하여 도면화업무를 수행 　2) 이 사건 상병 1주일 이내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주장에 따름).

발병전 (1주)	일자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시간	일일세부 엄부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내용
토	2016.07.30.	00:00	00:00	휴무
금	2016.07.29.	10:00	00:00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업
목	2016.07.28.	12:00	00:00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업
수	2016.07.27.	08:20	00:00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업
화	2016.07.26.	12:00	00:00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업
월	2016.07.25.	08:30	00:00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업
일	2016.07.24.	00:00	00:00	휴무

　3) 이 사건 상병 발생 12주간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주장에 따름).

발병전 (12주)	기간	근무일수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4주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
1주간	2016.07.24.-07.30	5	69:00	0:00	총 근무 205시간 40분(주당평균 51시간 24분) 총 야간 00시간 00분(주당평균 00시간 00분) 총 28일 중 23일 근무(휴무일 5일)
2주간	2016.07.17.-07.23.	7	58:00	0:00
3주간	2016.07.10.-07.16.	5	61:00	0:00
4주간	2016.07.03.-07.09.	6	49:00	0:00
5주간	2016.06.26.-06.20.	6	58:00	0:00	총 근무 207시간 50분(주당평균 51시간 57분) 총 야간 00시간 00분(주당평균 00시간 00분) 총 28일 중 24일 근무(휴무일 4일)
6주간	2016.06.19.-06.25.	7	59:00	0:00
7주간	2016.06.12.-06.18.	6	64:00	0:00
8주간	2016.06.05.-06.11.	5	49:00	0:00
9주간	2016.05.29.-06.04.	6	51:00	0:00	총 근무 208시간 1분(주당평균 52시간 2분) 총 야간 00시간 00분(주당평균 00시간 00분) 총 28일 중 25일 근무(휴무일 4일)
10주간	2016.05.22.-05.28.	7	569:00	0:00
11주간	2016.05.15.-05.21.	6	67:00	0:00
12주간	2016.05.08.-05.14.	5	25:00	0:00

　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부속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 원고의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증은 없는 상태이며, 음주와 흡연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다.
▪ 통상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은 45 이하에서는 발병률이 낮고, 40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정맥 기형에 의한 엽상출혈이 주로 발생하나, 원고의 경우 발병시 나이가 만 30세로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의 호발연령이 아니다.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혈관조영술 및 MRI의 소견상 동정맥기형을 포함한 혈관기형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75%를 차지하는 고혈압의 병력이 없었다. 통상 흡연 및 음주가 뇌출혈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관계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통상 근무시간보다 많은 연장근무를 시행하였고, 상대적으로 긴 주당 근로시간이 뇌졸중 발생의 위험은 높인다는 보고가 있는바, 이 같은 사항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뇌실질내출혈이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업무적 원인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부신에 종양(갈색세포종)이 있는 경우 카테콜아민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고혈압이나 심장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부신의 종양인 갈색세포종의 경우 수술적 치료 후 적절한 관리 및 추적 관찰로 고혈압과 이와 관련된 합병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갈색세포종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고혈압이나 심혈관계질환의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갈색세포종과 이 사건 상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내과 또는 외과 전문의의 원고의 부신종양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

　5) 원고의 부신종양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소속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소외1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 갈색세포종의 가장 흔한 증상은 고혈압이고,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다.
▪ 그러나 갈색세포종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 소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당시 갈색세포종의 잔존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원고는 1998년 원인이 되는 좌측 부신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소아과 외래에서 수년간 재발 또는 전이 여부를 경과 관찰하였다. 2004년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부신결절종으로서 갈색세포종과 달리 고혈압을 일으키는 카테콜아민은 소량 분비 또는 분비하지 않는 종괴로 확인되었다. 수술 후 원고는 고혈압약제 투약 없이 혈압이 안정되는 소견을 보였다.
▫ 2015년 ○○○○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검진 결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정상이었으며, 혈중 메타네프린 검사는 없어 카테콜아민 상승을 확진할 수 없었고, 갈색세포종 잔존을 확인하기 어렵다. ▪ 흡연과 음주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일 수 있으나 갈색세포종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 13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51시간 내지 52시간 정도(답변서 참조)로 고용노동부 고시(2016-25호)에서 정한 업무 과중 판단기준(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보면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과중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봄이 옳다.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근무한 날도 3일에 이르는데다가 5일간 총 69시간을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상병발생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원고의 근무시간이 극도로 많았다.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휴일이었다. 　　　▪ 한여름에 현장에서 작업한 뒤 복귀하여 사무실에서 다시 근무하여야 하는 등, 원고의 작업환경이 좋지 못하였고 작업환경의 변화도 상당히 심했다. 　　② 원고의 나이, 질병이력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원인이 없고, 특히 고혈압 관련 진단을 받은 경력이 없다. 원고에게 음주, 흡연의 경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피고는, 과거 원고에게 부신 관련 질병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과거 병력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 　　　▪ 부신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상병이 관련이 있으려면 부신에 종양, 즉, 갈색세포종이 있고 그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8년 부신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갈색세포종이 잔존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고혈압을 일으키는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진단을 받지 않았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부신 관련 질병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 동부고시 제2016-25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 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 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 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6468 (2017구합6468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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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