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0611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김해시 진영읍 진남로 이하생략 2. 원고2 대구 중구 동덕로 이하생략 3. 원고3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11 【판결선고】 2017. 09. 0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1959. 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친즈기계에 손이 끼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2015. 11. 9.까지는 친즈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5. 3.부터 같은 달 5.까지는 수세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5. 5. 10:58경 ○○○○ 사업장 내에 있는 깊이 약 1.2m의 수세기통에 얼굴이 잠겨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3. 6:47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실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1.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19. 원고들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5. 11.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하다 2016. 5. 3. ○○○○로 복귀하며 재적응과 재훈련 과정도 없이 곧바로 새로운 업무인 수세업무에 투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단기간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세업무는 수세기계에 걸린 원단을 잡아당기는 작업으로 망인이 원단을 잡아당기기 위해 힘을 주는 과정에서 망인의 혈관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더군다나 ○○○○ 사업장의 업무환경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의 경영 악화로 고용불안정성도 높았는바, 망인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신장은 약 172m, 체중은 약 70kg이다. 망인은 20년간 하루 15개비정도의 흡연을 해왔고, 주 3회 정도 음주를 하며 1회 음주시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 나) 망인의 2009년, 2013년 내지 2015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검진결과	종합소견
2009년	혈압 : 187/122 mmHg 공복혈당 : 93mg/d 총콜레스테롤 : 220mg/d 체질량지수 : 21.9	혈색소 과다주의, 고지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등
2013년	혈압 : 190/110 mmHg 공복혈당 : 98mg/d 총콜레스테롤 : 215mg/d 체질량지수 : 22.1	고혈압 의심, 이상지지혈증 의심, 기타 질환관리 (혈색소과다)
2014년	혈압 : 178/110 mmHg 공복혈당: 93mg/d 총콜레스테롤: 190mg/d 체질량지수 : 22.4	내과진료 요함, 운동, 간장질환 의심, 고혈압
2015년	혈압 : 138/88 mmHg 공복혈당 : 124mg/d 총콜레스테롤 : 178mg/d 체질량지수 : 21.8	고혈압 진료 및 치료 요함, 운동

다) 망인은 2013. 10. 24.부터 2016. 4. 22.까지 ○○○내과의원과 ○○외과의원등에서 18회에 걸쳐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또는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진료받았다. 2) 망인의 업무 등 가) 망인의 ○○○○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주 6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식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였다. 나) 망인은 2014. 12. 22. ○○○○에 입사한 이후 친즈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11. 9. 친즈기계에 손이 끼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망인은 좌측 제2, 3, 4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6. 5. 2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망인은 요양기간 중인 2016. 5. 1. ○○○○로 찾아와 조기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다. 망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친즈업무는 다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업무에 복귀한 2016. 5. 3.부터 수세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망인은 2016. 5. 3.과 다음날 각 10시간씩 근무하였다. 마) 친즈업무는 친즈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며 원단이 위 기계에 걸릴 경우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이다. 친즈기계의 길이는 어른 보폭 3보 정도이다. 수세업무는 수세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며 원단이 위 기계에 걸릴 경우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이다. 수세기계의 길이는 어른 보폭 10보 정도이다. 바) ○○○○ 소속 근로자는 '친즈업무나 수세업무 중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동거리는 수세업무가 더 기나, 위험도 면에서는 친즈업무가 더 위험하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친즈업무가 더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출장조사복명서에는 '○○○○ 사업장 바닥에는 여기저기 물기가 있었고, 소음 등으로 인하여 목소리 톤을 조금 높여야 대화가 가능하였으며, 섬유공장 특유의 불쾌한 향이 가득하였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많은 땀을 흘릴 정도로 더위에 노출된 상태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망인은 2015. 10. 1. ○○○○와 ○○○○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20% 삭감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의 실질적 운영자인 ○○○는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망인과 2015. 10. 1.부터 급여를 20%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바로 급여를 삭감하지는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의 소견

○ 심실세동의 흔한 원인은 심장의 혈액공급부족이고 관상동맥의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그 외에 심장근육 이상, 심장전기전도계 이상, 전해질 이상, 과량의 약물 복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망인은 평소 특별한 심장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 대원이 바로 체크한 심전도에서 심실세동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망인의 심실세동의 발생시점은 쓰러진 당시로 추정된다.
○ 망인의 심실세동 발병원인을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망인은 고혈압 외에는 평소 특이병력과 증상 없이 지내던 분으로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심낭염, 갑상선 중독증, 심근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질환, 심장수술, 심부전, 다량의 알코올 섭취가 심실세동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생리학적인 이상에 의하여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다. 망인의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이 심실세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실세동의 발병원인으로 심장혈관의 경련으로 인한 수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 과로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는 있다. 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 망인의 고혈압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심비대 등이 심실빈맥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보고는 다수 존재한다.
○ 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계 판정하기는 어렵다.
○ 일반적으로 음주와 흡연은 부정맥의 유발 및 악화인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정신적, 육체적 급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시켜 맥박, 혈압 증가, 혈관 수축, 혈관내피세포 손상, 지혈시스템의 변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와 심장 돌연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감정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실세동과 심실빈맥 등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실빈맥이 악화되어 심실세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 내용 자제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인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한다는 책임감과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다.
○ 이른 아침에는 혈소판의 응고가 증가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근무시간이 오전이었다는 점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기는 직업적 요인으로는 소음환경, 서열 고온작업, 한냉작업 등이 있는데 망인은 이에 해당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하였다. 경영악화로 고용이 불안정해져 직무불안정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요인들은 자료가 부족하여 파악하지 못했으나 주어진 자료로 판단하면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 갑작스럽게 강한 힘을 사용하는 것은 급성 심근경색을 족박할 수 있다. 이미 졸아져 있는 혈관의 수축을 유도하며 혈소판을 활성화시키고 응집시키기 때문이다.
○ 고혈압은 기저질환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이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
○ 망인에게 평소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스스로 직무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점,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점은 뇌심혈관 발생률을 높이는 위험요인들이다. 그러나 망인은 재해 전 2일만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요양하였다. 또한 평소 주 3회 음주를 하였고, 20년간 흡연을 하였으며, 사망일 전날 소주 반병을 마시고 귀가하였다. 흡연과 음주는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다. 망인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은 있었으나 재해 발생 전에 동료 근로자들이 인정할 만큼의 급성 스트레스 혹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건강습관, 업무상 과로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은 낮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과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은 요양승인 후 복귀하여 사망 전까지 단 2일만 근무하였고, 2일동안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망인에게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망인의 사망 당일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초래할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만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3) 수세업무는 수세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며 원단이 위 기계에 걸릴 경우 조치를 취하는 단순업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망인은 2014. 12. 22.부터 2015. 11. 보까지 수세업무와 유사하면서도 숙련도를 더 필요로 하는 친즈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무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수세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2016. 5. 3.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수세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망인이 ○○○○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음과 악취 및 고온 등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세기계에 걸린 원단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망인의 심장에 일정 부분 자극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2014. 12. 22.부터 2015. 11. 9.까지 친즈업무를 담당하며 위와 같은 작업환경과 원단을 잡아당기는 업무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스트레스와 자극이 곧바로 심실세동을 유발하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5) 망인이 2015. 10. 1. ○○○○와 ○○○○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20% 삭감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2015. 10. 1.부터 곧바로 20% 삭감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망인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곧바로 심실세동을 유발하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6) ○○대학교 oo병원 소속 감정의는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건강습관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7) 망인은 사망 당시 57세로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인 고령에 근접하였고 기저질환인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평소 정기적인 운동이나 식이조절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망인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20년 동안이나 지속하여 왔고 음주도 지속하여 왔는바, 망인의 직접 사인인 심실세동은 망인의 업무 이외의 개인적 위험인자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제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제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 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용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하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60611 (2017구합6061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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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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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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