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96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수성구 범어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4. 05 【판결선고】 2018. 05.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1. 7.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3. 1.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지원부로 소속되어 oo지역 파산재단 통할실 부책임자 겸 ○○저축은행 파산부관재인으로 근무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16. 1. 22. 17:00경 퇴근하여, 같은 날 20:00경 망인의 대구 자택에 도착한 직후부터 언어장애 및 안면 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1:3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6. 1. 23. 뇌경색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은 후 뇌혈관 개통 시술을 하였으나, 그 다음 날 저녁부터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가, 2016. 1. 26. 오전에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3.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데다가 추가로 2015. 12.말경부터 파산관재인 교육자료의 집필을 맡게 되어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집필작업을 하는 등 그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혹여 기왕의 협심증 등이 다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위와 같은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등 　　- 업종 : 금융·보험업 　　- 근무기간 : 2012. 1. 1. ∼ 2016. 7. 26. 　　- 소속 : 인사지원부 　　- 직책 : oo지역 파산재단 통할실 부책임자 겸 ○○저축은행 파산부관재인 　2)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간근무 09:00 ∼ 18:00(중식시간 1시간), 야근시 22시 　　　　　　　　(1일 9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휴일 : 공휴일 　　- 출퇴근 상황 : 주중에는 서울 숙소에서, 주말에는 대구 자택에서 각 생활함. 　3) 구체적인 업무내용 　　- oo지역 파산재단 통할실의 부책임자로서 파산재단 업무감독 및 승인업무, 위탁채권관리 관련 사용인감 날인, 법적 종결재단의 추가배당 및 민원처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저축은행 파산부관재인으로서 재단 업무보조인 등 관리에 관한 업무, 재단의 경비집행 관리 업무, 파산채권 배당절차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4) 이 사건 상병 전 근무상황 　　가) 업무시간 출·퇴근카드(지문인식), 출입기록, 초과근무시간대장, 컴퓨터 로그인/로그오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병 전 12주 이내 망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이내 : 58시간 22분1)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이내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4분 　　나) 특이사항 : 망인은 파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의에 필요한 교육자료 작성 작업에 참여함.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6. 1. 6.경 망인을 포함한 총 24명에게 교육자료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였고, 2016. 1. 11. 집필진 회의를 통하여 교육자료 작성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으며, 교육자료 초안은 2016. 1. 25.까지 제출하기로 함. 망인은 ‘파산채권 신고, 조사’ 부분에 대한 집필을 담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2. 19. 강의를 할 예정이었음. 　5) 건강상태 등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날짜	병원	내용
2009.08.26.	○○내과의원	상세 불병의 심증(진료 1회)
2010.01.12.~2010.12.01.	○○대학교 ○○병원	상세 불명의 협심증(진료 1회). 불안정협심증(진료 3회)
2010.01.12.~2010.11.16.	○○대학교 ○○병원	상세 불명의 협심증(진료 6회). 불안정협심증(진료 2회)
2011.01.12.∼2011.11.16.	○○대학교 ○○병원	상세 불명의 심증(진료 7회)
2012.01.09.∼2012.11.05.	○○대학교 ○○병원	상세 불명의 심증(진료 4회)
2013.02.04.∼2013.11.18.	○○대학교 ○○병원	상세 불명의 심증(진료 4회)
2014.02.24.∼2014.11.24.	○○대학교 ○○병원	상세 불명의 심증(진료 4회)
2015.03.17.∼2015.10.05.	○○대학교 ○○병원	상세 불명의 심증(진료 3회)

　　나) 건강검진내역 　 ▖ 2011. 10. 24.자 건강검진결과 　　-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우측 총경동맥 내막 비후(1.8mm) 및 쇄골하동맥 내막 비후(1.9mm) 소견임. 　 ▖ 2012. 11. 26.자 건강검진결과 　　-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우측 경동맥 분지부 혈관벽 비후(1.5mm) 및 우측 쇄골하동맥 혈관벽 비후(2.1mm) 소견임. 　　- 뇌 MRI 검사결과 나이에 따른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병변 소견임. 　 ▖ 2013. 10. 14.자 건강검진결과 　　-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우측 경동맥 분지부, 내중막 비후(1.4mm) 및 우측 쇄골하동맥 내중막 비후(2.4mm) 소견임. 　　- 뇌 MRI 검사결과 나이에 따른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병변 소견임. 　 ▖ 2014. 10. 20.자 건강검진결과 　　-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경동맥 분지부 내막비후(1.3mm) 소견임. 　　- 뇌 MRI 검사결과 양쪽심부백질에 허혈성병변 및 퇴행성 뇌변화 소견임. 　 ▖ 2015. 9. 25.자 건강검진결과 　　-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경동맥 분지부 내막이 비후(1.7mm) 소견임. 　　- 동맥경화 검사(혈류 속도 측정)에서 경계범위(R-CAVI 8.3 L-CAVI 7.3)에 속하고, 고혈압 전단계이며, 심전도 검사상 심방조동(atrial flutter) 소견임. 　　- HbA1c가 5.7～6.4%로 당뇨병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소견임. 　　다) 나이, 흡연, 음주 　　-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54세였고, 망인은 22년간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7년 전 금연하였으며, 주 1∼2회 1회 소주 1∼2병 정도 음주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우측 대뇌동맥 폐색으로 내원 당시 이미 대뇌동맥 영역 전체에 걸쳐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초급성기 치료는 지난 시점에 도착하여 입원치료 진행 중 사망함. 　　나) 피고 자문의 　　- 건강검진 기록상 신장 168센티미터, 체중 56kg, 혈압 130/80mmHg, 경동맥내중막 비후, 심실조기수축, 상선 기능이상 등의 소견과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상 2009년부터 2015년 이후까지 심증으로, 2011년부터 상선 기능저하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망인의 발병 전 업무상 예기치 않는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2016. 1.부터 사업장 내 파산전문인력 양성과정과 관련한 교안 작성을 하였으나 다수의 집필진이 참여하는 작업으로 작업량과 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관련성 발명 및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부속 ooo병원 신경외과) 　　- 망인은 2009년부터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0년경에는 스텐트(stent) 삽입 시술2)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상태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뇌경색의 상대 위험도는 1.5∼1.7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 MRI 검사 결과 양쪽심부백질에 나이에 따른 허혈성 병변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고, 뇌실주위에 백질변성이 심한 사람은 뇌졸증 발생 위험이 2.8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음. 　　- 허혈성 심장질환의 과거력 및 MRI 검사상 보이는 백질변성 소견이 뇌경색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음주의 경우 뇌경색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음. 　　-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기왕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기왕증 자체가 가지는 위험도 및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망인의 뇌경색 발병의 주된 원인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나, 업무를 위한 숙소생활 및 장거리 통근, 파산관재인 교육자료 집필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어느 정도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업무상 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망인의 기왕증인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의 기왕증과 망인의 업무 중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더욱 주된 영향을 끼친 것은 망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그 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기왕증의 기여 비율은 약 70%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5 내지 7,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MRI 검사상 보이는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 병변 등 망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기왕증의 기여 비율은 약 70%이다. 망인의 기왕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기왕증 자체가 가지는 위험도 및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MRI 검사상 보이는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망인의 업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비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5 내지 11, 13, 14호증 등)에 의하면 망인이 휴일에 파산관재인 교육자료의 집필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위 기준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망인이 파산관재인 교육자료의 집필로 인하여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교육자료의 집필에 참여하는 집필자의 수(24명), 그 중 망인이 부담하는 분량(45시간 강의 중 2시간 강의용) 및 그 소요 시간, 망인의 전문성과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경위 그리고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료의 집필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나 그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 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 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각주내용 1) 업무상질변판정서와 중대재해조사거(을 제1, 2호증)에는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서(갑 제4호증)에는 55시간 40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막힌 혈관 안으로 도관을 삽입하여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라는 철망을 삽입하여 혈관을 수리하는 시술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5496 (2017구합5496_울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