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28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송파구 문정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2016. 5. 26. ‘2016. 3. 9. 15:30경 소외 회사에서 휴식을 위해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허리가 뜨끔하여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16:00경부터 업무를 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사먹고 17:00경 도저히 안되어 집으로 가 반신욕과 찜질을 병행하였으나 통증이 너무 심해 119로 연락해 ○○대학교병원에 실려갔다’는 내용을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 내용과 같이 사고를 당한 것이 인정됨, MRI 소견상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관찰되나, 재해경위상 발생된 급성 병변은 아닌바 금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임, 따라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그 발생경위,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란 사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 ‘2016. 3. 9.은 봄기운이 오던 중 갑자기 영하의 날씨로 추워진 날이었는데, 원고는 당일 15:30경 동료 근로자 오○○, 이○○의 하와이 여행에 대한 센터장의 지시로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잠실 소재 ○○호텔 까지 이동시켜 주기 위해 여행가방(약 60kg) 2개를 들고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1차: 여행가방을 들고 일어나며, 2차: 여행가방을 차에 싣고 내리며) 허리가 뜨끔하였고, 16:00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진통제를 먹고 업무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 통증이 심해져 19:00경 119를 통해 ○○대학교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5번-제1번 천추간 추간판 변성, 추간간격 협소 등 퇴행성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유발될 정도의 기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31. ‘재해경위와 관련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재해경위가 불명확한 점, 의학영상자료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탈출 소견은 확인 되나,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디스크 간격 감소 등 만성적인 변화 소견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9. 15:30경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허리가 뜨끔하는 통증을 느낀 후 소외 회사 동료 2명을 잠실 소재 ○○호텔로 데려다 주면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참조). 위 거시증거,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3. 9.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기존의 추간판 탈출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파열된 양상의 추간판 탈출증이 추가로 발생된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상태에서 요추에 무리가 되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추간판 탈출증이란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과 심사청구를 하면서 재해경위를 각각 다르게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소장에는 이 사건 상병 재해경위로 요양급여 신청 시와 심사청구 시의 각 재해경위가 혼합하여 기재되어 있기 까지 하여 전반적으로 재해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를 ○○대학교병원에 후송한 ○○소방서의 구급이송사실 회신에 의하면, 원고측은 2016. 3. 9. 21:28경 ○○소방서에 ‘당일 19:00경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도중 우측 골반에서 우드득 소리가 나는 동시에 통증이 생겨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진통제를 19:00와 20:00 각각 한알 씩 복용하였다’면서 119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당일 19:00경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근하여 자택에 있었던 시간인 점, ③ 설령 재해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허리 통증이 있은 후에도 동료들의 여행 가방을 들어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근한 다음 ○○소방서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를 2016. 3. 9. 19:00경으로 하여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들은 기존의 추간판 탈출증을 파열시킬 정도의 외상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각 확인서의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62283 (2017구단6228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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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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