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749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03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경추 제4, 5, 6번 폐쇄성 골절,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추가상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천부 요통 및 천장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신청한 상병 즉,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 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천장관절염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어떤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의 발생과 업무상의 재해 내지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대상으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수 있을 뿐이다. 　　① ○○○○대학교병원에서 2015년 12월경 시행된 원고의 우측 주관절에 대한 근전도검사에서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2016년 촬영된 MRI 영상상 내측 상과염이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되었다. 　　② 2016년 1월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X-ray 영상상 원고의 골반은 정상으로 판독되었다. 　　③ 외상 후 뇌전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검사상 두부외상의 흔적이, 뇌파검사상 이상소견이 관찰되는데, 원고의 경우 두부 MRI 영상(2015년 7월경 촬영)이나 뇌파검사 (2015년 7월과 2016년 9월경 각 시행)에서 두부외상의 흔적이나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54749 (2017구단54749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 사건명 태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