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5, 2016. 9. 29.

미용 시술하고 질병치료했다 보험사기 의사 구속 보험사기판례

#미용실비안되는이유 보험사기 관련 판례 #보험사기판례 #도수치료판례 과거 판례 등에 나온 자료를... 그 후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주식회사에 2016. 5. 9.부터 2017. 11. 27.까지 마치...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입찰절차상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⑴ 판시 사항 ① 원고들이 응찰한 이 사건 입찰은 정부가 행사는...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법령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의 확정문제 - 2016헌마611을...

5. 15. 2002헌마90 참조)." 4. 함께 읽어볼 판례 2016헌마252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사건 (병역법 제33조 제2항 합헌) 2016헌바139 군형법 제94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사건 (합헌) 2011헌마307 병사 봉급표 사건...

제한 사건 변경된 판례 전문(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5. 27. 98헌마214).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헌재최신판례... [2022. 6. 30. 2014헌마760, 763(병합)]

(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나) 위 결정의 근본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조항 등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마248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한도 조항 등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마248 )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

30 자 2016헌마344ㆍ2017헌마630 결정...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되어 2017. 7. 7. 시행되기... 92헌가8, 판례집 4, 853, 874 헌재 2005.5.26. 99헌마513등, 판례집 17-1, 668, 684 헌재 2014. 8.28. 2011헌마28등, 판례집...

[판례] 주택임대차... 12. 27. 선고 2018헌마825 전원재판부 결정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3항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4호 국세징수법...

【판례】《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판례】《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해석과 그... 선고 2016헌마54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 역시 부부가 혼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