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5669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5620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1. 13 【판결선고】 2017. 02.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설령 원고가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시간, 업무내용 및 강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펜션 업무와 ○○○○에서의 업무를 합치더라도 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55669 (2016누5566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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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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