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28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원고1, 1968. 9. 24.생) 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0072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3. 8. 10.부터 휴대전화 케이스를 조립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3. 14:00경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방문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창문을 넘다가 1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경골 비골원위부 분쇄 골절’을 진단받고 2015. 10.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1.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의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에서 원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원고의 도주에 대한 사업주의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도주행위는 그러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의사와 일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2)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도주행위는 업무 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의 사고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도 구인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데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직접 도주를 지시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도주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도주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도주 또는 피신에 대한 사업주의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업주가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원고를 비롯한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 단속을 전후하여 도주와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고, 도주를 대비한 시설을 설치해 놓지도 않았다. ② 이로 인해 불법체류 근로자 23명 중 원고를 제외한 22명의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위 단속 당시 순순히 연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만이 임의로 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이 승인된 적이 있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 출국을 해야 함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불법체류 근로자와 구별되는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도주행위는 비업무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 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5281 (2016누5281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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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