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1305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1 울산 동구 안산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46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11. 09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기존 상병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 ○○○○병원에서 2012. 9. 25. 시행된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및 약물치료 등이 망인의 간기능에 부담을 주고 B형 간염을 활성화시켜 망인의 간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인 간세포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선정자목록】 1. 소외2 울산 동구 안산로 이하생략 2. 소외1 울산 동구 안산로 이하생략.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21305 (2016누21305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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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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