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137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3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207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5. 25 【판결선고】 2017. 0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청소 및 미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 면서, ①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매일 50포 가량의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염화칼슘을 직접 흡입하게 되었고, ② 5월부터 8월까지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중 여러 짐승의 분비물, 털 등의 먼지, 건초 분진 및 건초에 서식하는 저장진드기 등에 노 출되었으며, ③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 를 정기적으로 살포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 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여부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8. 19.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10여 차례 진료 를 받은 사실, 2014. 9. 26. ○○○○○○○○○병원에서 ‘천식, 만성기침, 호흡곤란 등’ 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부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1일 평균 8시간, 1주일 평균 40시 간을 근무하면서 외부 청소 및 제초작업을 담당하였는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예초기와 제초제 등을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하고 11월에서 4월까지는 낙엽제거 및 제설작업을 수행한 사실,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제설작업이나 제초작업, 청소 등을 하면서 염화칼슘, 제초제, 먼지, 분진 등에 노출된 사실, 염화칼슘 흡입시 호흡기가 자극될 수 있고, 제초제의 일부 성분이나 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07. 5. 12., 2008. 1. 29., 2009. 3. 3., 2009. 5. 4., 2009. 5. 7., 2011. 5. 17., 2012. 6. 25. 각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도 계속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위와 같이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위 각 진료 당시 원고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였고, 원고가 근본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은 상태였으며, 급성 기관지염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급성 기관지염이 지속될 경우 기관지 천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설작업시 사용되는 염화칼슘을 흡입할 경우 호흡기에 자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발병할 수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짐승의 털이나 분비물, 분진, 먼지, 제초제 성분 등이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환경, 즉 제초제 사용량이나 횟수, 먼지나 분진의 양, 동료들과의 업무 분장 관계 등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천식 유발 물질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개연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11375 (2016누11375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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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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