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64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대구 북구 관음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17 【판결선고】 2017. 08. 31 【주문】 1. 피고가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1995. 6. 5. ○○○○항공 주식회사(이하 ‘○○○○항공’)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6. 10:0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서울 ○○구에 있는 ○○○○항공 본사로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22:15경 ○○○○항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6.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30. ‘망인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할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8, 10호증, 을 제1~6, 8 호증의 각 기재, ○○○○항공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인 　　　(1)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이고, 망인의 간은 경도의 지방변성 외에 외상이나 질병이 없다. 　　　(2)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업무와 근무환경 등 　　　(1) 망인은 2011. 1. 1. ○○○○항공 ○○서비스팀 사무장으로 승진하여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서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실시,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기내 수하물 탑재 확인, 기타 객실서비스 업무’ 등의 업무를,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위 업무와 함께 일반객실승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기내서비스 및 기내면세품 판매를 책임지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망인의 2015년 월 평균 비행근무시간[‘Show Up’(업무준비를 위한 소집) 시간 반영]은 109시간 21분이고, 총 비행횟수는 248회, 4시간 이상 비행횟수는 86회(8시 간 이상 비행횟수는 48회), 야간비행횟수는 79회이다. 　　　(3)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2015. 10.부터 사망시까지)의 비행횟수, 비행근무시간(Show Up 시간 반영), 야간비행시간(22:00~06:00)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을 10회 비행하였다.

	비행횟수	비행근무시간	야간비행시간	4시간 이상 비행횟수	야간비행횟수
2015년 10월	16	123시간 35분	42시간 35분	8	8
2015년 11월	22	110시간 30분	36시간 35분	8	9
2015년 12월~사망시	22	110시간 5분	37시간 45분	10	11

　　　(4) 망인은 2015. 12. 20. 인천에서 시차가 8시간인 영국 런던으로 13시간 30분의 비행근무를 하고, 2015. 12. 22. 런던에서 인천으로 다시 10시간 50분 비행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5. 12. 26. 5회 국내선 비행을 하고, 2015. 12. 27. 3회 국내선 비행을 하였으며, 2015. 12. 28. 인천에서 중국 청두로 4시간의 비행근무를 하고, 2015. 12. 31. 중국 청두에서 인천으로 3시간 20분의 야간비행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6. 1. 2. 인천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5시간 30분의 야간비행근무를 하고, 2016. 1. 4. 코타키나발루에서 인천으로 4시간 50분의 야간비행근무를 하였다. 　　　(5)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승무원으로 하여금 1개월에 120시간, 3개월에 350시간, 1년에 1,200시간 이상을 비행하도록 승무계획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6) 망인의 비행시간은 망인과 동일 직책 승무원들의 평균비행근무시간과 유사하나, ○○○○항공 전체 승무원 평균비행근무시간보다는 많다. 　　　(7) 장거리노선의 경우 객실승무원들은 돌아가면서 비행기 내 벙커에서 휴식시간을 가진다. 　　　(8) 망인은 평소 동료근로자들과의 업무 내외적 관계나 인사평가 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9) ○○○○○○ 단체협약 제61조 제2항은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기존의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와 직업병 유 소견자에 대하여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 중 치료를 위한 외출의 유급화 등 필요한 조치를 본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연령 및 건강 등 　　　(1) 망인은 1973. 1. 30.생으로 사망 당시 42세이다. 　　　(2) 망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건강검진결과표에는 망인의 음주상태에 관하여 ‘위험음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진일	혈압(mmHg)	감마지티피(U/L)	판정
2011. 11. 9.	130/80	37	정상B :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2012. 10. 26.	145/105	40	정상B : 간기능관리, 고혈압 질환의심
2012. 11. 28.	130/100	-	고혈압-내과 진료 요망
2013. 10. 7.	123/81	45	정상B : 간기능관리, 빈혈관리 유질환 : 고혈압
2014. 11. 13.	145/90	67	정상B : 간기능관리 유질환 : 고혈압
2015. 10. 22.	164/108	101	유질환 : 고혈압

　　　(3) 망인은 2010. 12. 9.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10. 26.부터 2015. 1. 16.까지 부정기적으로 ○○내과의원에서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운항기술기준의 비행시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비행 근무를 하였고, 그 정도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에 따른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업무시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업무의 과중 여부는 단순히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을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업무의 강도, 책임, 휴무 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망인은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 안전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실시,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기내 수하물 탑재 확인, 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물론, 수많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고, 그 업무는 승무 계획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 　　다) 망인의 주된 업무공간은 비행 중의 비행기 내부이다. 그곳은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지속되며, 신체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고 독립된 휴식처인 ‘벙커’가 협소하여 근무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곳이어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특히 국제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 불과 며칠 사이에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 신체가 적응할 새도 없이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2일 객지에서의 휴식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망인은 2010. 12. 9.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1년 건강검진에서 정상B(경계) 수준의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가 2012년 건강검진부 터는 계속하여 고혈압을 진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의 혈압은 2013년도 건강검진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하고 있었고, 2015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수축기 혈압 164, 이완기 혈압 1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바)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월 평균 약 114시간의 비행근무시간을 기록하여 평소보다 비행근무시간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9시간이 야간비행이어서 비행근무시간 중 야간근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4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횟수가 월 평균 8회에 이르렀으며,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으로의 비행이 10회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비행시간은 ○○○○항공 전체 승무원 평균비행시간보다 많았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 25일부터 2일까지 영국 런던, 중국 청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국제선 비행과 하루 4~5회 국내선 비행 등에 승무하여 다수 비행, 장거리 비행, 야간 비행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사) 망인은 사망 직전 해인 2015년도 건강검진에서 앞서 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중한 고혈압의 측정결과를 받았으므로, ○○○○항공 단체협약 제61조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로서 근무조건에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사망 직전 위와 같이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 망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상 감마지티피(γ-GTP) 수치가 정상보다 경미하게 상회하고, 검진 의사로부터 ‘위험음주에 관한 상담’ 등을 권고 받았다는 점에서 망인의 음주 습관이 고혈압 등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간에는 경도의 지방변성 이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사망 직전 고혈압이 악화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야간비행이 집중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 었던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이유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 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81642 (2016구합8164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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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