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309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관악구 인헌16가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1) 【변론종결】 2017. 03. 02 【판결선고】 2017. 03.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소외 소외1는 2001. 5. 22. 인천광역시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5. 12:40경 오후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해 위 ○○○ 청사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3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고，선행사인은 '미상'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6. 23.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심혈관 질환을 비롯하여 별다른 지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그런데 2015. 10.경부터 사망일 무렵까지 다량의 낙엽 청소를 위해 평소보다 과로를 하고 그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업무기인성 여부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갑 제4，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될 뿐,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아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는 급성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등도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소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정도의 감정의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망인은 2014. 1. 14., 2015. 3. 14., 2015. 5. 29., 2015. 7. 31., 2015. 10. 2. 각각 ○○○○○○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3년 및 2014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상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 기존질환과 망인의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도 없다. (나) 나아가 망인의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질환으로 보더라도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급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망인은 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4시간(05:00부터 09:00까지) 및 오후 4시간(13:00부터 17:00까지)을, 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05:00부터 09:00까지)을 각각 근무하였다. 그런데 아래 표 1, 2의 기재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시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표1>

사망 직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	구분	10. 29. (목)	10. 30. (금)	10. 31. (토)	11. 1. (일)	11. 2. (월)	11. 3. (화)	11. 4. (수)
	오전 근무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오후 근무	4시간	4시간	·	·	4시간	4시간	·
	합계	8시간	8시간	4시간	4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표2>

사망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무시간	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2015. 8. 13. ~ 2015. 8. 19.	6일	40시간	43시간
	2015. 8. 20. ~ 2015. 8. 26.	6일	44시간
	2015. 8. 27. ~ 2015. 9. 2.	6일	44시간
	2015. 9. 3. ~ 2015. 9. 9.	6일	44시간
	2015. 9. 10. ~ 2015. 9. 16.	6일	44시간	40시간
	2015. 9. 17. ~ 2015. 9. 23.	6일	36시간
	2015. 9. 24. ~ 2015. 9. 30.	6일	36시간
	2015. 10. .1. ~ 2015. 10. 7.	7일	44시간
	2015. 10. 8. ~ 2015. 10. 14.	7일	44시간	46시간
	2015. 10. 15. ~ 2015. 10. 21.	7일	48시간
	2015. 10. 22. ~ 2015. 10. 28.	7일	48시간
	2015. 10. 29. ~ 2015. 11. 4.	7일	44시간

②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은 담당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쓰레기나 오물을 발견할 경우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지 근무시간 내내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청소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망인에게는 오전 근무 후 오후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4시간 동안의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추가적으로 일요일 근무(오전 4시간)를 한 횟수는 총 5회에 불과하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60년생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망인이 사망 무렵 처리하던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④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약 15년 동안 인천광역시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왔을 뿐만 아니라，10월부터 12월까지의 가을철 낙엽 청소(일요일 오전 4시간의 추가 근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이미 단체협약이 규정되어 있어 매해 반복되는 위 낙엽 청소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挪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부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 각주내용 1) 근로복지공단과 지사장의 관계가 권한대리의 관계라는 점은 실무 및 관행상 널리 받아들여져 왔는바, 원고의 청구를 피고적격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53092 (2016구합53092_인천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