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5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6. 08. 26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한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6. 8. 8.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55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651 (2016구단665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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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55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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