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07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3. 31 【판결선고】 2017. 0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5. ○○○○○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2003. 11. 30.까지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맡아 오다가 2003. 12. 1.부터는 주로 전동차운전보조업무(주요 업무는 열차 출입문 개폐, 열차 내 안내방송, 냉/난방 취급, 승객의 민원처리 등이고, 통상 '차장'이라고 불린다)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30. ○○○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라는 진단을 받았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앓고 있는 위 정신질환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6. 29.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1. ○○○○사업소로 전보되어 차장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보행에 장애가 있던 원고로서는 편승거리가 긴 ○○○○사업소에서의 업무를 감당하기로 어려웠다. 이후 원고는 ○○○○사업소, 서비스지원단을 거쳐 2009. 4. 1.부터 편승 거리가 비교적 짧은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 4. 1.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로서는 차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신정승무사업소로 다시 전보되었다. 이에 원고가 수차례 고충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9, 제2호증의 1, 2, 3,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8년 배우자와 이혼한 후 따로 살았다. 그런데 2012. 2.경 전(前) 배우자가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위 무렵부터 원고가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2. 7. 20. ○○○○○○○○○의원에 내원하여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승객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목격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 ④ 원고는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각종 민원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1078 (2016구단6107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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