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03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영월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7. 04 【판결선고】 2019. 08. 22 【주문】 1.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까지 ○○○○ 등 다수의 광업소에서 운반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서1) 2013. 10. 8. 제천시 고암동 소재 ○○병원에서 최초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24.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초진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4. 4. 7.까지(통원 182일)'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요양승인을 하였다(다만, 원고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몇 차례 진료계획 승인을 받아 2015. 5.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휴업급여 청구도 하여 2014. 12.경 피고로부터 2013. 10. 9.부터 2014. 11. 30.까지 418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합계 31,361,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경 피고로부터 추가로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31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합계 2,355,34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을 받기 이전인 2012. 1. 20. 강원 영월군 영월읍 소재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요양기간의 시기(始期) 이전인 2012. 1. 20.로 소급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9. 피고에게 '2012. 4. 27.부터 2013. 10. 7.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한2)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의원 진료 소견 및 ○○의료원 검사 결과상 2012. 1. 20.부터 이 사건 상병의 의심 증상은 확인되나, 요양대상(휴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2013. 10. 8.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료기록상 폐환기능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요양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20.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원고의 기존 폐기능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병원에서 받은 소견은 2013. 10. 8. ○○병원에서 받은 진단과도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2. 1. 20.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2012. 4. 27.부터 2013. 10. 7.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한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 및 휴업급여 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을 각기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가 휴업급여 청구의 승인 여부의 법률상 전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는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서도 휴업급여 지급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양급여와는 별개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다만,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20.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2013. 10. 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또는 기타 호흡기 질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를 한 청구기간인 '2012. 4. 27.부터 2013. 10.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그에 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순번	진료일자	의료기관	진료상병
1	2012. 1. 20.	강원도 ○○의료원	상세불명의 흉통
2	2012. 1. 20.	근로복지공단 ○○병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3	2012. 1. 20.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4	2012. 1. 21.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5	2012. 1. 25.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6	2012. 1. 27.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7	2012. 1. 30.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8	2012. 2. 1.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9	2012. 2. 3.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10	2012. 2. 6.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11	2012. 2. 9.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12	2012. 2. 11.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13	2012. 2. 18.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14	2012. 9. 10.	○내과의원	급성 비인두염(감기)
15	2012. 10. 9.	○○○○의원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16	2012. 10. 18.	○내과의원	급성 비인두염(감기)
17	2012. 10. 24.	○○의원	상세불명의 천식
18	2012. 10. 26.	○○의원	상세불명의 천식
19	2012. 10. 29.	○○의원	상세불명의 천식
20	2012. 10. 31.	○○의원	상세불명의 천식
21	2012. 11. 2.	○○의원	상세불명의 천식
22	2013. 3. 4.	○내과의원	급성 비인두염(감기)
23	2013. 3. 5.	○내과의원	급성 비인두염(감기)
24	2013. 3. 7.	○내과의원	급성 비인두염(감기)
25	2013. 3. 18.	○내과의원	급성 비인두염(감기)
26	2013. 4. 3.	○○의료재단 ○○○○병원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27	2013. 4. 10.	○내과의원	급성 비인두염(감기)
28	2013. 4. 18.	○내과의원	급성 비인두염(감기)
29	2013. 4. 19.	○○○○의원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30	2013. 4. 22.	○○○○의원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31	2013. 4. 25.	○○○○의원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32	2013. 4. 29.	○○○○의원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33	2013. 5. 1.	○○○○의원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나) 그러나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강원도 ○○의료원,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2012. 1. 20.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는 원고가 2013. 10. 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을 받을 당시의 상태와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를 한 '2012. 4. 27.부터 2013. 10.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1)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40대 이후 발병하고, 증상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이러한 기류 제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혀온 바 있기도 하다. 즉 원고가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의심 소견을 받은 2012. 1. 20. 당시에 비하여 원고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을 받은 2013. 10. 8. 당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2) 원고는 2011. 4. 5., 2012. 11. 6. 및 2014. 8. 13.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4)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은 원고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진단 기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 GOLD(GI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지침에 언급되어 있는 기류 제한의 중증도 분류5) 가운데 GOLD 3(Severe) 또는 GOLD 4(Very Severe) 등급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2012. 1. 20.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의심 소견을 받을 당시 이미 GOLD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6), 폐기능 특히 일초량(FEV1)과 일초율(FEV1/FVC)을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류 제한의 정도가 GOLD 3(Severe) 또는 GOLD 4(Very Severe) 등급의 중증인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가 2014. 5. 16.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강원도 ○○의료원 주치의 또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4. 5. 20. 위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32%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며, 원고의 기존 진폐 정밀진단 및 폐기능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2011년경부터 이미 고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혀온 바 있기도 하다. (단위 : %7))

순번	검사일자	검사기관	노력성폐활량(FVC)8)	일초량(FEV1)9)	일초율(FEV1/FVC)10)
1	2011. 4. 5.	근로복지공단 ○○병원	69	28	29
2	2012. 11. 6.	"	90	33	26
3	2014. 8. 13.	"	79	28	24

(3) 원고는 2011. 4. 4.부터 2011. 4. 8.까지, 2012. 11. 5.부터 2012. 11. 9.까지, 2014. 8. 12.부터 2014. 8. 1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위 각 정밀진단 결과 발급된 소견서에는 원고의 자각증상, 그 중에서도 호흡곤란의 정도(1~5 사이의 숫자로 평가하는 방식)가 모두 3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가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의심 소견을 받은 2012. 1. 20. 당시와 원고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을 받은 2013. 10. 8. 당시 원고가 스스로 느꼈던 호흡곤란의 정도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는 '2013. 10. 8.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있었으나, 진단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2. 1. 20.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2012. 1. 20.경 및 2013. 10. 8.경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같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는 2012. 1. 20. 당시 원고가 취업한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진단 시의 환자의 폐기능이 낮더라도 호흡곤란은 경미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수행을 할 수도 있으며, 폐기능이 상대적으로 좋더라도 호흡곤란이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수행을 못하기도 한다. 환자가 느끼는 호흡곤란 중증도 평가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2011. 4.경과 2012. 11.경 발급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소견서에는 호흡곤란의 정도를 1부터 5까지의 단계 중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동년배보다 천천히 걷거나, 자신의 속도로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2. 11.경 발급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소견서 중 담당의사의 종합소견 란에도 원고가 다소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일상생활이나 취업에 상당한 제약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왔다. (6) 피고도 원고가 2013. 10. 8.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을 받은 뒤인 2014. 8. 13.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일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28%, 일초율(FEV1/FVC)은 정상 예측치의 24%}를 토대로 피고의 내부 지침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2014-10호, 2014. 3. 31. 제정, 2014. 5. 1. 시행)」 에 의하여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고, 2013. 10. 9.부터 2014. 12.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휴업급여 청구를 한 '2012. 4. 27.부터 2013. 10. 7.까지'의 기간 동안의 원고의 상태와, 위 기존 휴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의 원고의 상태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각 기간 동안의 일반적인 취업 가능 여부 역시 달리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기존 휴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또는 기타 호흡기 질환과 관련하여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위 기존 휴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순번	진료일자	의료기관	진료상병
1	2013. 10. 8.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2	2013. 10. 20.	○○의료재단 ○○○○병원	재발의 언급이 없는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편도염
3	2014. 2. 20.	○○의원	급성 비인두염(감기)
4	2014. 3. 16.	○○의료재단 ○○○○병원	재발의 언급이 없는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편도염
5	2014. 3. 18.	○○의료재단 ○○○○병원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6	2014. 4. 23.	○○의료재단 ○○○○병원	급성 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7	2014. 4. 24.	○○의료재단 ○○○○병원	급성 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8	2014. 5. 10.	○○의료재단 ○○○○병원	급성 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9	2014. 5. 11.	○○의료재단 ○○○○병원	급성 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10	2014. 5. 12.	○○의료재단 ○○○○병원	급성 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11	2014. 5. 12.	○○○○의원	혼합형 천식
12	2014. 5. 13.	○○○○의원	혼합형 천식
13	2014. 5. 14.	○○○○의원	혼합형 천식
14	2014. 5. 16.11)	강원도 ○○의료원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7) 이 사건 상병의 치료 방법으로는 호흡재활치료나 산소치료 등의 비약물치료 방법도 있으나, 그 중 산소치료의 경우 저산소증이 기준보다 심한 경우 실시되고, 통상적으로는 기관지 확장제 등의 약물치료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도 "급성 악화 시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안정 시 약물에 추가적으로 또는 변경하여 항생제, 전신성 스테로이드제, 주사제, 산소 등이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통원 치료를 시행하고, 산소요법은 안정 상태에서도 중증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경우 필요한데, 이러한 저산소증 여부는 현재의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게 산소치료가 필요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혀온 바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를 한 '2012. 4. 27.부터 2013. 10. 7.까지'의 기간 동안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2012. 4. 27.부터 2013. 10. 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 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에 따른다. [별표 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제55조 관련) 1.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 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2.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지급액
61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62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63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64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65세 이후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각주내용 1)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면담조사 시 "군 입대 전 13세 무렵인 1957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10년간 ○○○○ 주식회사 ○○광업소의 하청업체이던 ○○○○에서 운반 작업을 하였고, 3년간 군 복무를 한 뒤 1970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3년간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운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운반 작업을 하였고, 그 뒤에도 ○○광업소, ○○○○ 주식회사 ○○○○소, ○○○○ 등의 광업소에서 약 6년간 운반 작업을 함으로써 총 19년간 운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1984년경 ○○○○, 1987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광업소, 1988년경 ○○○○ 주식회사 ○○○○소, 1988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내역은 소득금액증명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다만,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위 회신서에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운반 작업 기간에 대한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원고는 ○○○○ 퇴직 이후 장기간 근로소득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1996. 2. 1.부터 1996. 10. 9.까지 약 9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올린내역이 확인되는데, 위 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은 분진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감안하여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2012. 1. 20.부터가 아닌, 휴업급여 청구일 무렵부터 소급하여 약 3년이 되는 2012. 4. 27.부터의 휴업급여만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간은 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별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은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별표 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서는 61세 이후의 휴업급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1944. 9. 20.생으로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의심 소견을 받은 2012. 1. 20. 당시 이미 67세의 고령이었으나, 이와 같이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근로자가 고령이라는 점만으로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사정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산업계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을 뿐이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는 감정서에서 '2011. 4. 5.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아래 2011. 4. 5., 2012. 11. 6. 및 2014. 8. 13.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각 폐기능 검사 결과는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높은 노력성폐활량(FVC) 및 일초량(FEV1) 수치를 선택한 것으로서 충분히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지침의 Table 2. 5. Classification of Severity of Airflow Limitation in COPD에서는 기류 제한의 중증도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GOLD 1	Mild	FEVI/FVC 〈 70%	FEV1 ≥ 80%
GOLD 2	Moderate		50% ≤ FEV1 ≤ 80%
GOLD 3	Severe		30% ≤ FEV1 ≤ 50%
GOLD 4	Very Severe		FEV1 ≦ 30%

6) 피고의 내부 지침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근로북지공단 지침 2014-10호, 2014. 3. 31. 제정, 2014. 5. 1. 시행)」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폐기능 검사에 따른 일초량(FEV1)과 일초율(FEV1/FVC)만으로 장해등급과 요양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폐증은 폐기능 검사에 따른 일초량(FEV1)과 일초율(FEVI/FVC) 외에도 흉부 X-ray 영상에 따른 진폐병형과 폐기능 검사에 따른 노력성폐활량(FVC)을 함께 반영하여 장해등급과 요양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지침은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 새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 반대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 새로 진폐증의 요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서도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7) 정상 예측치와 비교한 백분율을 가리킨다. 8) 'Forced vital capacity'의 약자이다. 9)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의 약자이다. 10) 'Tiffeneau index'라고도 불리며, 폐쇄성 폐질환 및 억제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수치로 사용된다. 11) 원고는 2014 5. 16. 강원도 ○○의료원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고, 2014. 5. 20. 위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도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퇴원일자는 알기 어렵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1조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9303 (2016구단5930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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