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298

【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8.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5. 1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최초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0, 11번 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양측 무릎, 좌측하지 다발성좌상, 경추 제4-6번간 신경손상, 하부뇌간손상''으로 진단 받아 2006. 7. 31.까지 요양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망인은 2014. 12. 26. 자택에서 식사 중 마늘이 목에 걸려 의식이 소실되었고,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병원에서 구강 내 마늘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 을 실시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2. 31. 기승인상병인 하부뇌간손상 등으로 연하장애가 발생한 상태에서 마늘을 먹다가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질식(이하 모두''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8. 망인에 대하여 식사 등 일상생활 중 발생된 사고로 보이고, 당초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 중 2015. 4. 11. 사망하였다. 바.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0. 기각되었고,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 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03.09. 선고 2005두13841 판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2. 5. 17. 이 사건 최초 재해를 입어 하부뇌간손상 등으로 요양을 받았고, 요양종결 이후에도 연하장애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망인은 2014. 12. 26. 자택에서 마늘을 먹다가 연하장애로 인하여 목에 마늘이 걸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등 참조). '추가상병'이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또한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든 증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요양을 종료한 2006. 7. 31.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자택에서 처인 원고의 간병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요양종료일부터 8년이 경과한 2014. 12. 26. 자택에서 식사를 하다가 마늘이 목에 걸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망인은 2014. 10. 20.경 ○○○병원에서 연하곤란(dysphagia)를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2014. 12.당시까지 연질식이 아닌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에게 반찬 등을 잘게 잘라서 제공하였으나, 망인이 마늘을 통으로 씹어 먹는 것으로 좋아하여 마늘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2014. 12월 무렵 하지에는 힘이 없었으나 상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스스로 식사나 화장실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고 당일에도 망인이 통마늘을 먹다가 목에 결렸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다가 기절한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통마늘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의 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통마늘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점, ⑦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연하장애가 퇴행성 병변의 진행으로 보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최초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및 전제로 한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23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03.0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6298 (2016구단5629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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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9조 제51조 제63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03.0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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