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113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1. 13 【판결선고】 2017. 0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원고가 ○○○○(대표자 소외1)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6. 3. 8. 11:00경 ○○○○ 사업장 내에서 디스크 조립 작업을 보조하던 중 프레스기계를 작동하는 기능공이 다른 제품을 검사하러 간 사이에 프레스기계를 작동하다가 우측 2, 3, 4 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2, 3, 4 수지 절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재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6. ○○○○에 입사하여 근로자로서 제품의 품질검사 및 불량품 선별 작업, 문서수발 및 발송, 프레스 보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과 ‘근로부서 : 관리, 품질, 총무, 직위 : 이사, 급여 : 월 4,000,000원, 기타 조건: 기본 근로시간 외 수당 지급 없음, 급여일 : 매월 말일, 근무시간 : 08:30-17:30’으로 된 2014. 3. 1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1, 4 내지 7, 9호증,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인 경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사업주인 ○○○○의 대표자 소외1의 처이다. 나)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신청서에 ○○○○에 채용된 일자를 2016. 3. 2.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2014. 3. 16.자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 확인서(갑 제4호증)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제출한 ○○○○ 근로자의 급여명세(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2014년 월급여 및 2015년 1, 2월분 월급여로 각 3,600,000원을, 2015년 3월분부터 2016년 2월분 월급여로 각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월급여 액수는 위 2014. 3. 16.자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다. 더욱이 ○○○○ 근로자의 산재사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 근로자의 2014년 및 2015년 1, 2월분 급여명세에는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 입사일자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라) ○○○○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의 근로자로 가입 또는 등록된 사실도 없는바, 원고는 그 이유를 원고의 업무가 재해가 발생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적절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소외1이 ○○○○에 대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도 보수총액신고와 2014년 및 2015년 귀속분 과세표준 신고 당시 제출한 신고서에는 원고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원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남편 소외1의 직장피부양자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라는 상호로 2009. 9. 1.을 개업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마) ○○○○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빈도, 지급금액의 사용처 및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역할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매월 3,600,000원 또는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출퇴근카드(갑 제3호증)는 원고가 ○○○○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퇴근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 사) 원고가 ○○○○ 사업장이 바쁠 때 업무를 보조하기는 하였으나 매일 출근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출퇴근시간도 없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의 사업주인 남편 소외1의 단순 보조자이거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6113 (2016구단5611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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