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163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2. 20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 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 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 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F 건 설 업(41 ~ 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08010)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42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특정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설비를 제외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설비의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설비가 구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물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이동장치 설치공사 ·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문 설치공사 ·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 산업용 기계장비 설치공사(토목공사 제외) 425 건설장비 운영업 4250 건설장비 운영업 42500 건설장비 운영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예 시〉 ·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 ·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69310)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31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전자가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용접장비 임대 〈제 외〉 · 운전자 딸린 건설기계 장비 임대(42500) · 화물취급장비 임대(69390). 끝. 각주내용 1) 이 사건 계약의 제목은 ‘리프트 카 임대차 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의 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리프트 카’는 작업자나 물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신축 건물 외부에 부착되었다가 공사가 완료 되면 철거하는 건축물의 구축물로서 ‘건설용 리프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21163 (2016구단21163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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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